이명박 대통령은 25일 국회 연설을 통해 “법 집행은 원칙에 따라 엄정ㆍ투명하게 해 우리 사회의 신뢰를 높이겠다”면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에 불공정한 점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법과 제도에 앞서 공권력을 존중하고 법을 지키는 문화가 중요하다”며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다음달 서울 G20(주요20개국)정상회의 개최와 관련, “서울회의 개최를 통해 직접적 경제 효과는 물론 국가브랜드가 몇단계 높아지는 무형의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며 “국가적 대사의 성공을 위해 힘과 정성을 모아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서울 회의에 앞서 열린 경주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쿼터와 거버넌스 개혁은 물론 시장결정적 환율제도 확립에 진전을 이룬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국정 핵심기조인 ‘공정사회 구현’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따뜻한 사회’가 되려면 사회로부터 혜택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은 공정한 사회의 정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공정한 시장이 강한 시장이다. 기업간 거래에서 불공정한 관습과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반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노사관계도 대립과 갈등의 ‘87년 체제’를 넘어 새로운 발전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규정하고 “대ㆍ중소기업과 노사의 동반 성장은 대한민국을 선진일류국가로 이끄는 경제의 두 수레바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ㆍ15 경축사에서 언급했던 ‘삶의 질 향상’과 관련, 이 대통령은 “개인이 행복하려면 경제적 여유와 건강, 교육과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국민 개개인의 ‘인간 개발’이 필요한 이유”라며 “정부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형편이 어려워 배움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와 관련해 “우리의 꿈은 조국의 평화통일이고 그 첫 걸음은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공동체 구축”이라며 “나아가 폭넓은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고 공동번영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천안함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안보 태세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면서 “우리 군이 선진 강군으로 거듭나도록 근본적이고 강력한 국방 개혁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