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섭 배제 고유기능 확보” 평가/보고서 통해 한은입장 은근히 비교한국은행이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영란은행)의 독립성 강화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8일 한국은행은 「영란은행 통화신용정책의 독립성보장과 시장반응」이란 보고서를 통해 『영란은행이 금리결정의 독자성을 확보함에 따라 재무장관의 간섭이 배제됨으로써 인플레이션 억제라는 중앙은행 고유의 기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평가했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영란은행은 그동안 금리결정권한이 보장되지 않아 통화정책수행과정에서 장기적인 경제적 이익보다 단기적인 정치논리가 개입될 소지가 있는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정책의 신뢰성이 낮게 평가돼 왔다.
영국의 금리수준이 선진국중 최고 수준에 머무는 것도 바로 중앙은행 독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게 한은의 분석이다.
영국 신임 재무장관의 「영란은행 독립성 강화」가 발표된 6일 국제금융시장에서 영국 파운드는 강세를 보였고 주식시장도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
한은은 이 보고서에서 국제금융시장의 반응등 객관적 평가를 주로 다루었지만 중앙은행 독립에 민감한 한은의 요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영란은행의 금리결정권보유가 곧 완전한 형태의 중앙은행독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평가도 소개하고 있다. 경제위기상황 등 국익에 필요한 경우 정부가 금리결정 지시권을 갖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EMU(유럽경제 및 통화동맹) 참가기준에는 여전히 미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환율제도 등 외환정책과 정부채 발행·판매 등 국고대행업무가 모두 재무성으로 이관된 점도 지나칠 수 없는 변화 가운데 하나다.<손동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