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27% 올려…중앙은 되레 하락<br>"인상억제 위해 공공요금 협의제 개선 검토"
최근 5년 동안 시내버스나 도시가스 요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인상폭이 무려 27.6%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 기간 동안 중앙 공공요금은 2.7% 하락, 지자체가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 인상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 지자체의 무분별한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공공요금 원가분석 및 조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요금협의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1월에서 2005년 11월까지 총 공공요금은 12.5% 올랐다. 이를 중앙과 지방으로 나눠보면 중앙은 2.7% 떨어진 반면 지방은 27.6%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앞장서 큰 폭의 공공요금 인상을 주도한 셈이다.
연도별 공공요금 인상폭은 2001년 중앙 0.2%, 지방 10.9%이었으며 2002년에는 중앙과 지방이 각각 –1.8%, 0.0%였다. 지방 공공요금은 2003년 7.6%(중앙 –2.6%), 2004년 4.8%(0.0%), 2005년 1~11월 6.4%(-0.5%) 등으로 중앙 공공요금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상승폭을 유지해왔다.
지방 공공요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렇다 보니 지자체들이 적자보전 및 재원마련 등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에 적극적이다. 반면 정부가 통제하는 중앙 공공요금은 경기부진으로 그동안 거의 올리지 못해왔다.
문제는 지방 공공요금의 경우 시내버스ㆍ택시ㆍ도시가스ㆍ전철 요금, 문화시설 입장료, 중ㆍ고 납입금, 상ㆍ하수도, 쓰레기봉투 요금 등 서민과 밀접히 관련된 품목이 대다수라는 점이다. 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민들의 체감물가는 해마다 상승해왔다는 의미다. 중앙 공공요금으로는 전기ㆍ철도ㆍ우편ㆍ전화 요금, 시외ㆍ고속버스 통행료, 행정 수수료 등이 있다.
윤기상 재경부 생활경제과장은 “향후 택지, 상ㆍ하수도 등 일부 지방 공공요금의 인상이 예상된다”며 “하지만 중앙 공공요금과 달리 지방 요금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조정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 공공요금협의제도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