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소득분배는 함께 추구될 수 있는 것일까.
최근 복지 지출이 급증하면서 참여정부가 분배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기획예산처가 8일 국가재정운용계획 총량분야 공개토론회를 갖고 성장과분배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지를 논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고영선 선임연구위원은 "성장과 분배는상당부분 동시에 추구될 수 있는 목표"라고 설명하면서도 "그러나 일정수준을 넘어선 분배정책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고 위원은 분배정책이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이유로 자본시장의 실패를 교정할 수 있고 사회통합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빈곤층의 경우 인적자본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해 빈곤층에 교육 및 훈련기회를 제공하면 빈곤층이 빈곤에서 쉽게 탈출할 수 있고 이들이 경제활동에도 참가, 전체적인 생산성이 높아진다는것이다.
또 빈곤의 대물림이 보편화되면 빈곤층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능력을 계발하거나 저축을 통해 자본을 축적할 의욕을 상실하며 이는 그 자체로 경제성장을 저해할뿐 아니라 계층간 불화와 반목을 심화시키고 사회불안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은 반대로 분배중심 정책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이유로 이른바사중손실(死重損失.deadweight loss)과 구축효과(驅逐效果.crowding-out), 복지의존성 유발, 정책목표 혼선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 한계세율을 높일 경우 근로의욕을 저해해 노동공급을 줄이고 투자의욕도 낮아져 투자수요와 자본축적이 제대로 되지 않게된다는 것이다.
또 재정지출의 증가는 국가자원 가운데 민간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줄임으로써 민간투자와 민간소비를 감소시킨다.
저소득층에 대한 공적부조제도가 발달하면 이 제도에 안주해 저소득층으로 남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과도한 실업급여와 질병급여 등도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고 조기퇴직을 유도할 수 있다고 고 위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명목상으로는 다른 목표를 내세우는 여러 정책들도 사실은 특정 집단에대한 소득이전을 목표를 삼는 경우가 있다면서 농어민이나 중소기업 등 소위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은 이어 현재 복지지출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나 고령화로 인해앞으로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라면서 현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고령화에 따른 자연스런 증가를 용인하는 선에서 그쳐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