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차이나 드림

중국 최고지도자 시진핑의 캐치프레이즈는 '차이나 드림'이다. 국가부강 민족부흥 인민행복이 키워드다. 중국이 정치ㆍ경제ㆍ문화적으로 글로벌 강국이 돼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1956년 마오쩌둥 전 주석은 세상에서 미국을 넘어설 나라는 중국뿐이라고 호언했다.

중국 경제는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둔화 등으로 앞으로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다. 고비용 저효율 기업의 부실을 정부지원과 은행대출로 보전하는 형태가 지속될 수는 없다. 1인당 국민소득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식기반경제와 서비스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과 창조적 파괴를 통한 구조개편이 필요하다. 그러나 혁신역량은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고등교육의 수월성은 떨어지는 실정이다. 압축성장의 후유증도 적지 않다. 중국은 에너지소비의 70%를 석탄에 의지하고 있어 대기오염ㆍ수질악화 등 심각한 환경문제에 노출돼 있다. 삶의 질이 경제성장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



중국은 개도국과 자원부국에 엄청나게 투자해왔다. 캐나다 오일ㆍ가스와 브라질 오일ㆍ금속 부문에 대대적으로 투자했고 아프리카 국가의 자원개발과 인프라 건설에 많은 돈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탐욕스런 자원 착취자라는 국가이미지만 부각됐다. 21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영국 BBC방송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전년 대비 8%포인트 늘어난 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중국해를 둘러싼 분쟁은 일본ㆍ필리핀ㆍ베트남 등 인접국의 반(反) 중국 정서를 한껏 부추겼다.

야심 차게 추진 중인 도시화와 서부개발 프로젝트도 성공을 낙관할 수 없다. 중국은 2025년까지 2억5,000만명의 농촌인구를 도시로 이주시켜 광범위한 도시소비층을 창출해 내수위주의 성장을 촉진하려 하고 있다. 제 2의 대약진 운동으로 불리는 급속한 도시화는 브라질, 멕시코 사례처럼 도시슬럼화, 환경오염 등을 심화시킬 소지가 크다. 서부개발은 삼성전자의 시안 반도체 공장 투자 등으로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중앙아시아ㆍ중동까지를 겨냥한 서진(西進) 전략 역시 적지 않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중국 정치ㆍ사회제도와 사회구성원의 신뢰 수준이야말로 차이나 드림의 성공 조건이다. 만연된 부패는 지속성장을 제약하는 중요한 질적 변수다. 중국 내 소수민족과의 갈등도 예사롭지 않다. 베이징의 외국인 인구비율은 1%에도 못 미치고 있다. 반면에 뉴욕시 거주자의 약 35%가 외국에서 출생했다. 중국 사회의 개방성과 포용성은 국제기준에 비춰 대단히 낮은 편이다. 1,400년 전 대당제국 수도인 장안은 위구르인, 색목인 등이 뒤섞인 국제적 다인종도시였다. 2011년 미국 시민감시기구 글로벌 파이낸셜인테그리티는 자금 불법해외유출이 6,000억달러를 웃도는 것으로 추산했다. 차이나 드림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