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지구와 2기 신도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부동산투기 단속이 더욱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제3차 정부 합동 부동산투기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보금자리주택지구가 들어설 수도권 그린벨트와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국세청ㆍ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설 예정인 수도권 그린벨트의 보상금을 노린 무허가 건축물과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 불법주거, 벌통반입 등 투기행위에 대해 지자체의 상시단속과 병행해 정부 합동 단속반의 불시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달 말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을 앞두고 불법 청약통장 거래가 우려됨에 따라 사이버감시단을 통해 인터넷상 통장거래 알선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거래가 허위신고 예방 차원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도권 네 곳의 신고실태를 정밀 조사한 후 관련제도를 보완하고 허위신고 처벌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5개월 동안 보금자리주택지구와 2기 신도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등을 집중 단속해 총 1,061건의 탈법ㆍ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이중 799건에 대해 원상복구ㆍ철거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