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재검표 소동이후] 문제점과 과제
부시든 고어든 '후유증 치유' 큰부담
미국 사상 초유의 재검표 소동까지 벌어진 21세기 첫 대통령선거는 숱한 진기록과 함께 많은 과제와 후유증을 남겼다.
빨라야 9일 오후(현지시간)에나 재검표가 완료되고, 해외 부재자투표까지 포함한 최종 집계는 오는 17일에나 끝날 예정인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후유증을 치유하는데 적지않은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선거인단방식의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졌으며,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지역간, 계층간 감정대립이라는 미국의 국론분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이 적지않게 나타나고 있어 낙선자가 쉽사리 결과에 승복할 지도 의문이며, 유례없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돈 선거'에 대한 비판이 강해져 선거제도 개혁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분열에 대한 우려=이번 선거는 미국에 두 집단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음을 잘 보여줬다.
사상 유례없는 10년째 장기호황을 즐기고 있는데도 공화당과 민주당은 정부의 역할, 사회보장, 의료보험, 교육제도 등에 대해 완전히 대조적인 공약을 내세워 미국민들을 두쪽으로 나눠났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비판했다. 미국은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정치가 국가를 분열시켰다'는 비판이다.
남성과 여성, 대도시와 소도시, 큰 주와 작은 주가 마치 서로 다른 국가인 것처럼 균등하게 분할돼 공화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모습은 미국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 것같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포스트는 지적했다. 실제 선거결과를 보면 동부와 서부의 해안지역은 민주당의 앨 고어후보에게, 중서부와 남부지역은 공화당의 조지 W 부시후보에게 일방적인 지지를 보냈다.
또 백인 남성은 공화당의 부시후보를, 유색인종과 여성은 고어후보를 더 많이 지지했으며 이 결과는 두 후보 모두 48.9%라는 동률의 지지를 받게 만든 것이었다.
재검표결과 누가 대통령이 되든간에 절반의 국민은 환호하는 반면, 절반은 탄식할 상황이다. 선거과정은 치열하더라도 선거가 끝난 후에는 당선 후보에게 박수를 보내는 모습은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민정서가 분열되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우려했다.
◇부정선거 시비=재검표까지 이뤄질 정도로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 부정선거 시비가 제기되고 있다. 선거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은 접전지역에서 공화당측에 의해 민주당 지지표가 방해받았다는 내용들이다.
선거인단 11명을 보유하고 있는 미주리주의 경우 민주당 지지자들의 주된 거주지에서 공화당측이 의도적으로 선거를 지연시켜 2~3시간씩 기다리게 만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주리주는 간발의 차이로 부시후보에게 넘어갔다.
최대 접전지인 플로리다주에서는 선거부정 주장이 훨씬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팜비치 카운티에서는 흑인 유권자에 대해 각종 트집을 잡아 투표권을 주지않았고, 일부 투표함들이 개표되지 않은 채 숨겨졌다는 것이다.
전국 유색인종권익보호협회(NAACP)의 줄리안 본드회장은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 재닛 르노 법무장관에게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본드회장은 "흑인은 민주당편이라는 인식 때문에 흑인의 투표를 억제하려는 조직적인 시도가 있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미국 방송들은 이밖에 템플베스, 볼루시아, 브로와드 등 많은 지역에서 투표함들이 개표되지 않은 채 숨겨졌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고 보도했다.
플로리다는 종전에도 부정선거가 종종 발생, 지난 97년 마이애미 시장선거에서는 죽은 사람이 부재자투표를 한 것을 밝혀져 선거결과가 뒤집힌 적도 있었다.
◇선거제도 개혁=이번 선거는 전례 없는 돈선거였다.
대통령선거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된 자금만도 5억달러를 넘는다. 일부 선거전문가들은 지난 1년간의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이 10억달러를 넘는다는 주장하고 있다.
부시후보는 1억900만달러를 모금, 사상 처음으로 1억달러를 돌파했고, 본선 진출 후 연방정부에서 지원되는 6,800만달러까지 합해 1억7,700만달러를 썼다. 고어후보는 스스로 모금한 4,400만달러와 연방정부 지원금 6,800만달러 등 1억1,200만달러를 지출했다.
여기에 각 당에 기부된 소프트머니가 각각 수억달러에 이르는 실정이다.
심지어 뉴욕, 뉴저지주 등 주요 주의 상원의원 선거에서조차 각 후보들이 수천만달러의 선거비용을 지출했다.
이처럼 막대한 선거비용이 결국은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 전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역설했던 '선거개혁'이 힘을 얻게 될 전망이다.
/뉴욕=이세정특파원 boblee@sed.co.kr입력시간 2000/11/0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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