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역경제 회복위한 3大 정책공조 제안 결실제9차 APEC 정상회의는 미국에 대한 테러사태 이후 열린 최초의 대규모 다자간 정상회의로 반테러 관련 APEC 역내 협조 강화방안과 침체국면에 빠진 세계경제 회복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APEC 20개 회원국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세계무역의 70% 이상을 차지한 회원국들의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결의했으며 연내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출범을 다지는 성과를 올렸다.
이들은 또 테러 문제에 관한 상하이 정상선언에서 반테러 결의를 다지고 별도의 반테러 성명을 채택하는 등 테러 근절과 아프가니스탄과 전쟁 중인 미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했다.
이날 회원국 정상들은 WTO 뉴라운드를 연내 출범시키고 회원국들의 내수진작과 역내무역을 자유화하는 내용의 상하이 정상선언문을 내놓았다.
특히 김 대통령은 이날 제1주제인 '세계경제 및 지역경제'에 관한 발제자로 나서 역내 경제의 조기회복을 위한 3대 정책공조와 구체적인 제안사업을 제시하는 등 실질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세계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을 상하이 정상선언문에 반영하는 등 사실상 정상회의를 주도했다.
김 대통령은 역내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과 공동번영을 목표로 ▲ 경제구조 개혁과 내수진작 시책 강화 ▲ 무역과 투자 자유화노력 지속 ▲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응한 차세대 성장산업 투자 확대 등 3대 정책공조 방안을 제안, 회원국 정상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다.
김 대통령은 내수진작과 세계경제 활성화와 관련, "세계적인 경기부진으로 수출상품에 대한 수요가 약화된 만큼 먼저 내수확대를 통해 자국의 경제를 일으켜야만 세계 교역량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원국 정상들은 상하이 정상선언문에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적절한 정책 및 조화를 취하기로 약속하며 거시경제 부문의 정책 대화 및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한다"며 김 대통령의 제안을 반영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APEC 내 5개 협력방안으로 3대 정책 공조방안과 함께 ▲ APEC 내 전자정부 구축사업 전개(전자정부 관련, 내년 서울에서 고위급 심포지엄 개최 제의) ▲ 정보기술을 활용한 여성ㆍ장애인 능력배양 사업(APEC 내 경영기법 IT 연수프로그램 개발과 여성간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을 제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회원국 정상들은 이에 대해 '상하이 합의' 에서 투명성 달성을 위한 전자정부의 중요성을 분명히 하고 정상 선언문에서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균등한 기회 부여와 혜택의 균점을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구조개혁과 내수진작 시책과 관련, 해결 방안으로 소비와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구조개혁과 재정지출 확대, 감세, 금리인하를 촉구했으며 역내 시너지 효과를 노려 APEC 재무장관회의를 활용하는 등 정책대화와 공조노력을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김 대통령은 또 무역과 투자 자유화노력 지속에 대해 WTO 뉴라운드 조속 출범을 위한 우호적인 여건 조성 일환으로 각국의 보호주의 조치의 자제와 중국의 WTO 가입, 타이완ㆍ베트남ㆍ러시아 등 미가입국들의 가입 협상 진전을 촉구했다.
김 대통령은 이와 함께 차세대 성장산업 투자확대와 관련, APEC 회원국간 초고속 정보통신망 상호연결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R&D) 투자 여건이 어려운 회원국에 대한 지원강화 일환으로 지식기반 경제 구축과 사이버 교육 컨소시엄 확대를 강조했다.
한편 김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전후에 가진 미국ㆍ일본ㆍ중국ㆍ러시아ㆍ필리핀ㆍ칠레ㆍ인도네시아ㆍ브루나이 등 8개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많은 성과를 얻었다.
김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시아ㆍ태평양지역 차원의 대테러 국제연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으며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와 대북 공조체제를 강화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지난 15일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관련, 꽁치문제와 역사교과서 문제 등 7개 사항에 합의했으며 성공적인 월드컵 공동개최를 위한 협력관계를 다졌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재확인했다.
상하이=황인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