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클릭 이사람] 차동민 법무부 검찰국장

검사 성과급기준 고심… '쩐'의 문제해결… 시험대에 올라


차동민(47ㆍ사시22회) 법무부 검찰국장은 요즘 ‘돈’ 문제로 잔뜩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오는 6월말 처음으로 실시될 검사 성과급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차 국장이 떠안고 있기 대문이다. 이번에 지급될 성과급은 평균 300만원 정도로 검사장급 미만 검사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앞서 법원은 15호봉(1호봉=1년9개월) 이하 판사를 대상으로 200만~380만원의 반기 성과급을 지급했다. 그러나 성과급의 취지와는 달리 결국 호봉에 따라 균등 분배해 연봉 보전을 위한 ‘나눠먹기’라는 지적을 받은 터라 차 국장의 부담만 천근만근으로 늘어났다. 행정부 고위 공무원의 성과급 최대 격차가 무려 1,200여만원에 달하는 등 공무원 개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검사 성과급을 호봉순으로만 결정할 경우 검찰도 여론의 비난을 피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능력에 따라 지급하자니 사건마다 특수성이 있어 이를 변별할 수 없다는 게 한계다. 차 국장도 “수사 업무를 점수로 평가하는 게 쉽지 만은 않다”고 말해 고민의 한가닥을 내비쳤다. 검사 교육을 위한 예산 확보도 차 국장 앞에 놓인 과제 중 하나다. 임채진 검찰총장이 검사교육을 부쩍 강조함에 따라 관련 예산확보도 차 국장의 몫으로 남게됐다. 차 국장은 엘리트 코스는 모두 거쳐 검찰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검찰내 조조로 통할 만큼 풍부한 기획ㆍ조정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사영역도 아닌 ‘쩐’의 문제를 차 국장이 어떻게 풀어 나갈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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