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과 함께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저소득층 지원사업과 저출산대책도 예산문제 등 벽에 부딪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우선 저소득층 근로자가 저축을 하면 정부와 민간기금이 보태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IDA). 정부는 이 제도를 내년부터 2,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다고 공언했지만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시범사업용으로 내년에 23억원의 예산을 배정하려 했지만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사라졌다. 정부 지원 없이 민간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제대로 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정부가 내부적으로 만들어놓은 전체적인 사업방향도 빛을 잃어가고 있다. 정부는 IDA의 수혜 대상이 근로ㆍ사업소득이 있으면서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36만가구 가운데 21만가구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한다. 여기에 저축을 꾸준히 하지 않아 중도에 탈락하는 가구를 감안하면 최종 수혜자는 15만∼18만가구 정도가 될 것으로 본다.
출산장려 차원에서 다자녀 가구에 먼저 혜택을 주고 신용불량자들에게도 참여기회를 주는 등 여타 사업과 패키지로 정책을 구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들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연간 1,5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관계부처간 태스크포스까지 만드는 등 의욕적으로 꺼낸 아이디어라고 하지만 재원도 없이 진행되는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판이다.
오는 2008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도 구체적인 대상과 지급액 등에 대해 여전히 최종방안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진통 끝에 시범실시 대상가구를 50만가구 정도로 하고 중위소득의 60% 안팎(연소득 1,900만∼2,2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여전히 유동적이다.
저출산대책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1일 “저출산대책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우며 몇 가지 검토해 11월 말까지는 내놓겠다”고 했지만 이 또한 지켜질지 미지수다.
이처럼 뚜렷하게 내세울 것이 없어서인지 정부는 21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3ㆍ4분기 정책 추진상황을 논의했지만 이례적으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