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호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가 비리사태 여파로 중도 하차했다.
이에 따라 1995년 11월 출범한 민주노총은 10년만에 최대 위기를 맞게 됐으며정파간 갈등 고조로 `사회적 대화' 분위기에서 `강경투쟁'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수호체제 좌초 배경 =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비리 연루로 민주노총이 다시한번 도덕성에 먹칠을 하게 된 것이 결국 지도부 총사퇴를 몰고 왔다.
사회적 대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지난해 2월 취임한 이 위원장은 대화 성사를 위해 대의원대회를 3차례나 열고도 강경 좌파의 저지로 지도력에 타격을 입은 뒤 이를회복하지 못한 채 좌초하고 말았다.
민주노총은 지난 1월 산하 노조인 기아자동차 노조 채용비리 사건에 이어 5월에 현대자동차 노조의 채용비리가 연속으로 불거져 노동운동 단체로서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데 이어 강 수석부위원장의 비리사건으로 결정타를 맞았다.
민주노총내 `국민파', `중앙파', `현장파' 등 3대 계파 중 온건파로 분류되는국민파를 대표하는 이수호 집행부는 도덕성 추락이라는 정체성 위기에다 중앙파와현장파 등 범좌파의 사퇴 압력에 결국 퇴진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파갈등' 고조속 강경파 득세 = 이수호 집행부의 중도 하차로 출범 10주년을 목전에 둔 민주노총에는 정파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사회적 대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이수호 집행부에 대해 공공연맹과 금속연맹 등을 중심으로 한 반대파들은 현안마다 집행부 발목을 잡아왔다.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비리사건 이후에도 현 집행부는 현안 투쟁을 고려해 현집행부가 하반기 투쟁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총사퇴후 이 위원장이 불출마한 가운데 조기선거를 치르기로 했으나 반대파는 `즉각 총사퇴'를 주장했다.
또 현 집행부가 선거자금 공개 등 고강도 비리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위기 국면에대한 정면 돌파를 시도했으나 중앙집행위원들까지 나선 반대파의 역공세에 총사퇴를결정했다.
이에 따라 범좌파로 분류되는 반대파의 목소리가 조직내에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 민주노총의 운영기조도 이수호 집행부가 추구해온 `대화와 투쟁의 병행'에서 `강경 투쟁 중심'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직내 정파 간 갈등에도 불구하고 비상대책위를 중심으로 전개될 비정규직법이나 로드맵과 관련된 투쟁에 대한 책임있는 주도세력이 나오지 않고있어 당분간 내부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노동현안 꼬이고 노사정관계 악화 = 제자리 걸음하던 노동현안은 더 꼬여들전망이다.
온건파인 국민파에 반기를 들어오던 범좌파가 힘을 얻어 강경노선으로 선회할경우 그동안 추진돼온 사회적 대화의 성사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범좌파인 중앙파와 현장파는 현재 `아직 대화를 할 시기가 아니고 대화를 하더라도 투쟁력을 길러야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이며 현 상태에서 사회적 대화에나서는 것은 `자본에의 투항'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범좌파의 세력이 힘을 얻을 경우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는 물론 노사 간, 노정 간 어떤 형식의 대화도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민주노총이 현안인 비정규직법안이나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 노사정위 개편문제 등에서 대화보다는 총파업 등 실력행사를 앞세울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강경노선 선회는 노동현안을 둘러싼 파트너인 정부와 노동계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정규직법과 로드맵 등 현안들을 놓고 노사정 관계가 더욱 경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