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확대와 이익 환수 등 미시적 대응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강경훈 연구위원은 1일 `부동산시장과 자본시장간 관계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강남과 수도권 일부지역의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거시적 문제가 아닌 지역적인 수급 문제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강 연구위원은 "이들 지역의 가격급등세가 지속될 경우 양극화 심화에따른 위화감 확산이 우려된다"며 "이들 지역이 부동산투기의 상징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전반적인 부동산 투기심리를 형성시킬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위원은 "강남 등은 교통과 문화, 교육 등 여러 면에서 주거공간으로서가치가 높은 만큼 용적률도 높은 것이 타당하다"며 "개발이익의 환수를 피하기 위해현 보유자들이 정책이 변화될 때까지 재건축.재개발을 기피하는 사태에 대비, 재건축.재개발 강제 규정 또는 용적률 하한제 등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비과세 상품을 더 확대하고 다양한자본시장형 금융상품과 장기채권 상품 등의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며 "장기주식형저축과 적립식주식저축 등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이러한 세제혜택에 따른 세입감소분은 자본이득세 도입과 부동산관련세 인상을 통해 보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