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독립법인 설립해 관리권한 줘야”부산항과 인천항 운영의 실질적인 권한이 민간기업에 주어질 경우 올해 정부의 항만개발 투자비용인 9천2백12억원 보다 25%나 많은 1조1천5백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전경련회관에서 「항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항만 운영의 민영화 방안」과 「항만관리체제의 개선방안」 등을 주제로한 토론을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전경련은 항만운영 민영화 방안과 관련, 현재 부산·인천항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부두운영회사제도(TOC)로는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선진외국에서 이미 시행중인 진정한 의미의 항만민영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세계적인 해운·항만의 환경변화와 항만관리운영 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항만은 관주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부두관리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올 3월부터 부산·인천항에서 시행중인 TOC제도는 선석배정권, 노무공급권, 요율결정권 등 부두운영의 실질적인 권한이 부두운영회사에 주어지지 않아 양질의 물류서비스 제공이나 민간기업의 부두운영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부산·인천항에서 실질적인 항만민영화가 시행될 경우 항만개발비용 절감, 체선비용 감소, 하역료 수입 증가 등으로 연간 1조1천5백억원에 달하는 경제적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는 39개 선석을 추가로 개발할 수 있는 규모다.
전경련은 「항만관리체제의 개선방안」과 관련, 항만관리에 상업성 원리와 책임경영체제가 도입돼야 하며 해양수산부와 독립된 특수법인 형태의 가칭 「항만자치공사」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나 지방해양수산청이 맡고 있는 기능 중 항만 관련 규제 및 행정 업무 이외의 부두관리권한은 항만자치공사에 이양돼야 한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민병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