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진작으로 경제체질 개선… 수출기업 환율절상 대비해야"

미국ㆍ중국ㆍ일본에 이어 북한까지,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통제는 불가능하다. 아니 아예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도 마땅하지 않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거시경제안정보고서에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을 다시 한 번 경고했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분명 지난해에 비해 우리 경제의 건전성은 개선됐다"고 평가하면서도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와 세계경제 둔화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과 가계ㆍ기업부채 등 위험요인에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불확실성과 잠재적 위험에 보다 냉정한 판단과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흥국 통화강세(환율하락) 불가피=달러가 전반적으로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신흥국 통화는 강세로 진입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올 9월30일까지 아시아 각국의 달러대비 통화절상률을 살펴보면 말레이시아 링깃은 달러 대비 9.98%, 태국 밧은 8.73%, 싱가포르 달러는 6.16%, 인도네시아 루피아는 5.30% 상승했다. 유일하게 중국의 위안화와 한국의 원화만이 각각 2.05%, 2.09% 상승에 그쳤다. 미국과 파워게임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달리 원화가 더 이상 버틸 재간은 없다. 일단 신흥국들은 두 가지 시나리오로 환율 상승 개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중앙은행이 최근 외환시장 개입에 사용했던 확장적 통화정책인 태화개입(non-sterilization)과 해외 유동성 유입 자체를 차단하는 불태화개입(sterilization) 중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달러 약세를 추구하는 미국의 강력한 정책으로 신흥국의 적극적인 환율 개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형중 우리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으로 물가상승압력이 있는 태화개입보다는 통화량에 변동이 없는 불태화개입을 선택할 확률이 높지만 이도 환율절상 자체를 막기보다는 절상 속도를 제어하는 선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원화가치 상승 제어 어려워=중국이나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말레이시아나 태국보다도 환율전쟁에서 우리나라는 약자일 수밖에 없다. 오는 11월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의장국인 한국이 환율에 직접 개입할 경우 국제적인 비난은 물론 환율조작국이란 낙인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고 손 놓고 가만이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3.3%. 원화강세로 인한 수출 타격은 G20의 어느 나라보다 크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원화가치가 달러당 1,050원까지 오를 경우 국내 주력 수출기업 91개의 영업이익은 5조9,000억원이 감소한다. 여기다 달러약세를 등에 업고 미국 등의 자금이 국내 채권시장으로 몰리며 시중금리를 끌어내려 금리인상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G20 정상회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금융당국의 실질적인 개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G20 정상회의 전까지는 환율의 쏠림을 막기 위한 일상적인 미세조정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하지만 환율정상 속도가 지나치게 빠를 경우에는 외환당국도 손을 놓고 있지 만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율절상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수출 주도의 외발 경제에서 내수 진작으로 경제체질을 전환하고 신흥국에 대한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 또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율 충격에도 기업들이 대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북한 리스크 경제적 대응논리 찾아야=권력 3대 세습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북한의 변화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어떤 전문가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래 전략에 북한 리스크는 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는 것은 공통된 의견이다. 일단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남북경협부터 통일세까지 북한 이슈에 대해 차근차근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북한의 변화는 우리가 예측한 시기와 강도에 맞춰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통일세는 이명박 대통령이 8ㆍ15경축사를 통해 언급한 후 통일재원마련에 대해 당정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금 부담 등으로 통일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지만 북한 리스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안한다면 미래 투자로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홍용표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일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분단비용 및 통일 편익도 고려해야 한다"며 "분단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고 북한의 노동력 및 지하자원 활용과 국제적 위상을 제고한다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통독 전문가인 칼 브렌케 독일경제연구소(DIW) 박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제 쓰일지 모르는 돈을 쌓아 놓느니 좀더 생산적인 부문에 재투자해 나온 성과로 통일비용을 마련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