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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6년 동안 내지 않은 추징금 1,672억원의 자진납부 계획을 발표했다.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는 일가를 대표해 국민들 앞에 머리를 숙였다.
재국씨는 10일 오후3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 현관에 도착해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가족 모두를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 드린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이 추징금 납부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 전 대통령은 건강ㆍ경호상의 문제로 참석하지 않았다.
재국씨는 또 "부친이 당국의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라고 했다"며 "그러나 자녀들의 부족함과 현실적인 난관에 부딪쳐 해결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재국씨는 이어 전 전 대통령 일가가 합의한 납부 재산 목록을 밝혔다.
먼저 전 전 대통령 일가는 검찰이 압류한 서울 연희동 사저 정원과 경기 오산 땅, 경기 연천 허브빌리지 등 일가의 부동산과 미술품 등 900억원대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했다.
이어 자녀별로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자기 명의의 추가 재산을 납부하기로 했다. 재국씨는 검찰이 압류하지 않은 개인 소장 미술품과 서울 서초동 시공사 사옥 3필지, 경남 합천군 소재 21만평 선산을 추가로 내놓기로 했다. 차남 재용씨는 서초동 시공사 사옥 1필지를, 딸 효선씨는 경기 안양시 관양동 부지를 추가로 내기로 했다.
삼남 재만씨는 서울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과 부인 명의의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사저 별채를 포기하기로 했다. 전 전 대통령의 사돈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은 금융자산 275억원의 몫을 내놓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이 압류한 이순자씨 명의의 30억원짜리 연금보험과 재용씨가 거주하는 이태원 빌라 1채는 자진 납부 목록에서 제외했다.
재국씨는 서울 연희동 사저의 경우 "부모님이 반평생을 거주한 만큼 여생을 사저에서 보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계획에 따라 검찰이 확보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은 모두 1,703억원 상당이다.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일단 전 전 대통령 측이 추징금 자진납부 계획을 발표했지만 앞으로 쉽지 않은 절차가 남아 있다. 일단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 공매를 거치면서 제값을 못 받게 되는 문제 등이 남아 있다.
검찰은 감정 등 자체적으로 최대한 객관적인 가격평가를 한 다음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김형준 서울중앙지검 특별환수팀장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며 "최대한 추징금액에 맞는 가격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해 찾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경남 합천 선산 같이 검찰에 압류되지 않은 재산은 이미 압류된 재산과 같이 압류절차를 거친 뒤 똑같이 공매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이제 (전 전 대통령 측이) 납부계획을 냈기 때문에 이 목록을 토대로 환수를 어떻게 진행할지, 어떤 재산부터 우선적으로 할지 순서 등을 정할 것"이라며 "일부 확보된 현금 자산은 바로 국고로 환수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미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수사하되 증거관계와 자진납부 등 여러 정상을 감안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채동욱 검찰총장은 전 전 대통령 추징금 자진납부 계획 발표에 대해 "비록 늦었지만 국가적 정의가 올바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