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인 지방세 8만8,000원 늘어

내년도 서울시의 전체 예산규모가 올해보다 2.1%감소한 14조1,832억원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서울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83만3,000원으로 올해보다 8만8,000원 이나 늘어났다. 서울시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04년도 예산안을 확정, 시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일반회계분은 9조8,330억원으로 올해대비 4.8% 감소했으며 특별회계분은 4조3,502억원으로 4.5% 증가했다. 이중 중복계상된 1조3,175억원을 제외한 순계 규모는 12조8,657억원. 자치구와 시교육청 등 타기관 지원 5조3,575억원을 제외한 시의 실질적인 집행예산 규모는 7조5,083억원으로 올해보다 오히려 1.5%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환경보전, 문화체육진흥, 사회복지 부문 예산이 증액된 반면 주택 및 도시관리, 도로ㆍ교통 부문 등은 일부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줄어들었다. 청계천복원(1,787억원), 녹지 100만평 확충(4,090억원) 등 환경보전 부문이 올해보다 20.9%나 증가한 2조900억원이 편성됐으며 문화체육진흥 부문도 15.8% 늘어난 2,993억원이 배정됐다. 또 저소득층 보호와 장애인 이동권 확보 등 사회복지부문이 5.3% 증가한 1조4,296억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육성, 청년실업 해소 등 산업경제 부문이 2.2% 늘어난 1,782억원, 일반행정 부문이 2.9% 증가한 3,196억원, 수해예방시설과 도로시설물 등 도시안전관리 부문이 0.7% 증가한 1조947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반면 주택 및 도시관리 부문은 상암택지개발사업 등이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보다 3.7% 감소한 1조459억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이중에서 뉴타운 건설과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 임대주택 10만호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올해 보다 증액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 등 도로ㆍ교통 부문도 0.6% 줄어든 2조507억원이 배정됐다. 한편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인구로 나눈 내년 시민 1인당 예산액은 올해 101만2,000원에서 96만3,000원으로 4.8% 감소한 반면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올해 예산불용액인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74만5,000원에서 83만3,000원으로 11.8% 증가했다. 원세훈 행정1 부시장은 “경기회복 속도와 세입 전망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안정적으로 추계하면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건전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조충제기자 cj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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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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