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내년부터 100%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100%로 할 경우 서울 강남지역의 30평형대 이상 주택은 대부분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 포함되고 기존 종부세 대상자의 세금부담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8.31대책을 통해 보유세제를 강화했음에도 일부 지역에서 부녀회 담합 등으로 호가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집값을 올리려고 한다면 세금도 그만큼 물어야 한다”며 “현재 시행중인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통해 거래가격이 정확히 파악되고 있는 만큼 현재 시세의 80% 정도인 공시가격 반영률을 시세에 맞추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와 함께 “다음달까지 실거래가 신고건수가 신뢰할만한 통계수준으로 축적된다면 서울 강남지역과 분당, 평촌 등 신도시 지역의 단지별ㆍ평형별 거래가격과 거래건수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개되는 거래가격은 일반적인 평균 거래가격이며 향이나 전망, 층을 고려한 정확한 거래가격 공개는 내년 하반기쯤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