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보험범죄 급증추세
최근 경제난으로 각종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보험관련 범죄의 증가율이 뚜렷해지고 있다.
25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범죄신고센터가 설치된 지난 7월부터 11월말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89건이며, 보험범죄 의심자에 대한 수사의뢰 후 206명이 기소(구속69명, 불구속137명)됐다.
또 지난 9월말 현재 보험범죄 적발은 3,298건으로 금액으로는 184억1,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이후 경기가 더 악화되고 연말연시에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집계는 예년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범죄는 3,683건, 보험금 347억4,000만원으로 하루 평균 10건, 9,500만원에 이르렀다.
이 수치는 98년의 2,612건, 239억8,000만원에 비해 41%와 45%가 늘어난 것이고 97년의 1,936건, 205억1,000만원에 비해서는 각각 90%, 69%가 뛰어올랐다.
특히 경기가 어려워지며 교통사고 위장이나, 존속ㆍ청부 살인 등 그 수법이 갈수록 대담해지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 IMF경제위기 때 나타난 자해나 공갈, 협박 등 사기성 보험범죄도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여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교통사고와 관련된 보험범죄는 적발이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적발되지 않은 범죄를 포함할 경우 보험범죄로 인한 피해액 규모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발생한 절도 범죄는 11월까지 15만7,482건으로 지난해 1년간의 8,9394건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지수'는 더 높아 생계형 범죄 발생률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서산에 거주하는 이모(36)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사고 일주일 전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5개(보험금 총액 약 9억원)에 집중 가입한 후 자녀와 조카 등 4명을 태운 채 저수지에 추락했다 들통나 사형선고를 받았다.
또 인쇄업자인 강모(29)씨는 인쇄소가 부도나자 자신의 애인인 김모(23)씨를 인쇄소 동료 김모(34)씨와 결혼토록 한 후 남편인 김씨 명의로 5개 보험사에 거액을 가입시킨후 살해, 교통사고로 위장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례도 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IMF 때 처럼 생계형 보험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며 "보험관련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 흉포화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대처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정곤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