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사용량 감축등 단계개선 필요"대담: 최성범 성장기업부장 sbchoi@sed.co.kr
"어음을 사용하는 데 있어 발행하는 당사자가 아닌 수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인센티브 부여도 폐지해야 합니다"
조한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국경제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어음제도 개선을 위해 발행자 부담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趙위원장은 최근 중소업계의 핫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보였다.
기존에 있는 산업연수생제도를 최대한 보완, 활용하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또 이미 이들을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기존 중소업계의 충격을 주지 않고서도 외국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존 연수생제도에 사회보장, 근로조건등의 조건을 보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趙위원장은 또 각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중소기업 정책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혀 중기특위의 조직강화를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 최근 지방을 순회하면서 지역 중소기업인들과 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지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난달 6일부터 지방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키 위해 순회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방경제가 침체돼 있다보니 요구사항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자금, 인력, 정보면에서 열악한 지방 경영환경의 개선을 위해 피부에 와닿는 정부의 가시적인 노력을 많이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해마다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을 내놓기는 하지만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기업을 키우면 서울 등 수도권으로 가고 정보화기반도 취약하다는 게 대표적인 지적사항입니다. 이를 해소키 위해 대기업 본사를 이전하거나 정부 중앙부처의 지방이전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정책이 벤처기업에 치우쳐 있어 기존 굴뚝업체들의 소외감이 심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에 대해 무조건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정부의 벤처육성정책에 대해 기존 중소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벤처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한 계기였고 실제로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성장했습니다. 기업의 혁신을 이루고 끊임없이 기존단위에 자극을 주는 것이 바로 벤처입니다.
따라서 벤처와 굴뚝을 구분해서 볼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동력을 지닌 벤처를 전통산업과 접목시키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특위의 방향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에 대해 무조건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기술집약 기업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벤처정책이 분기점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요즘 일부에서는 단체수의계약이나 고용허가제등 현안에 대한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단체수의계약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급속히 줄이는 것은 중소기업 협동조합 회원사에 중대한 애로를 줄 수 있습니다. 경기불황 국면에서는 개혁도 중요하지만 업계의 입장을 고려해 충격을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단체수계 물품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키로 한 것도 이러한 중소업계의 호소를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계속 그대로 유지될 지는 아직 속단할 수 없습니다. 관계부처에서도 상반기중 실무검토 작업을 통해 내년에 어떻게 할 지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의 경우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필요하지만 업계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에 인권과 근로여건, 사회보장제등을 보완하면 고용허가제와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후퇴가 아닌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입법과정에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 정책자금에 대해 방만하게 집행되고 중복이 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부처들이 쌈짓돈 쓰듯 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개선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책자금 지원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실 중소기업 문제는 다면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한 부처에서 모두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중복, 비효율성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소기업특위가 하는 일 중 하나가 이것을 통합, 조정하는 역할입니다.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지난해 중기특위에서 마련한 시안을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부처간 협조와 의견수렴을 통해 현실적인 안을 마련할 것이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력도 확보할 것입니다.
- 중기특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처에서는 '옥상옥'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중기특위는 각 부처에 중복되는 사업들을 하나의 통일된 정책으로 조정, 통합하는 기능을 하는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각 부처가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해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발굴하고 중소기업들의 현장애로를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 오히려 중소기업청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업무영역의 확대가 바로 중기특위의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 최근 정부에서 잇단 지원대책을 내놓기는 하지만 중소업계에서는 여전히 자금난이 심하다고 하소연합니다. 또 어음제도에 대한 개선책은 있는지.
▲올들어 자금시장을 통해 직접금융이 확대되는 등 자금문제가 조금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경쟁력이 없는 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소기업은 자금난이 여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음제도는 기업의 연쇄부도를 가져오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현재 특위에서도 어음제도 개선위원회를 두고 연구를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도 자체가 너무 뿌리깊고 넓게 뻗어 있어 일시에 없애기는 힘듭니다.
구매자 금융제도가 있지만 초기단계라서 여력이 없어 별 영향을 못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음제도에 대한 입장은 궁극적으로는 폐지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위적인 폐지는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유용성을 줄여 스스로 소멸시키는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미국 같은 곳은 공장제고 공시제도와 같은 물품납입 증명서가 결제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신용이 공유가 돼야 하기 때문에 아직 시행하기 힘듭니다.
가장 현실적인 것은 발행요건을 강화해 어음량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현재 어음비용을 발행자가 아닌 수취인이 부담하고 있는 데 이를 발행인이 부담하는 제도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인센티브 시스템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은 단계적으로 시행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인들을 위해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중소업계에 필요한 것은 지원정책이 아닙니다. 어차피 정책수단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것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업 스스로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리=송영규기자 skong@sed.co.kr 사진=신재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