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중과세를 계획대로 실행할 방침이다.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대폭인상 방침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부동산보유세 중과방침은 계획대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점진적으로 보유세가 올라가면 (부동산) 수요가 마구잡이로 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조세저항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재산세, 종합토지세등 부동산 보유세는 무겁게 매겨 부동산 거품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최 장관은 또 "과표가 낮은 지역은 과표를 올리고, 실거래 가격으로 하면 (보유세가) 많이 올라가는 지역이 있을 것"이라며 "(보유세 강화로) 늘어나는 율(率)이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얼마를 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현재는 시가가 7억~8억 하는데 세금을 10만원 정도만 내는 곳도 있지 않느냐”며 보유세 중과세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도 "보유세는 강화해야 하며, 정부 입장은 (방침대로) 한다는 것"이라며 "특히 강남 지역은 과거방식대로 하면 보유세를 적게 냈는데,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방침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미리 예고하고, (보유세 강화를) 꾸준히 할 것"이라며 "과다한부동산 보유가 부담이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다주택 보유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주택거래 신고제 등을 골자로 한 10.29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지 않겠느냐”고 분석했다. 최 장관은 이에대해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