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조직개편 둘러싼 정치권 대치 전선

청와대-국회 갈등으로 변화 조짐<br>盧대통령 거부권 시사에 손학규도 "부적절"<br>한나라 "신정부 발목잡기 국민 납득 안할것"

손학규(왼쪽) 대통합민주신당 대표가 23일 서울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계륜(가운데) 비서실장과 회의자료를 보며 숙의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안상수(왼쪽)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공문을 들고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률안들에 대한 전날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사 발언을 비판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이하 개편안)을 둘러싼 정치권 대치전선에 변화조짐이 일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23일 노무현 대통령의 전날 개편 법률안 거부권 행사방침에 대해 일제히 비판을 쏟아내면서 공방의 초점이 예비 여야 간 대립에서 청와대와 국회 간 갈등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개편안의 국회처리 논란을 기화로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던 대통합신당은 ‘반(反)노무현이냐 ’ ‘반이명박이냐’를 놓고 애매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됐다. 반노 전략을 택하게 되면 한나라당과 동일시돼 보수정당으로 낙인찍힐 수 있고 반이명박의 대립각을 고집하게 되면 ‘4ㆍ9총선’을 노린 ‘탈(脫)참여정부’ 전략에 차질이 생긴다. 이런 가운데 손학규 대통합신당 대표는 일단 양측 모두를 견제하는 쪽으로 첫 응수에 나섰다. 손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대통령에 대해 “거부권 행사는 적절하지 못한 자세”라고 비판하면서 일단 대응의 첫수를 반노 쪽으로 틀어나갔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이 (개편안 처리) 문제를 본격 논의하기도 전에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듯한 발언으로 논의의 흐름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비판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을 겨냥해서도 “(인수위가) 오는 28일까지 (정부조직법) 논의를 마치고 국회 의결을 해달라는 건 오만과 독선”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과 대통합신당을 싸잡아 ‘국정 발목을 잡는 세력’으로 몰아넣으려는 기세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노 대통령과 대통합신당을 겨냥해 “신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을 향해 “심의조차 하지 않은 법안을 갖고 거부권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회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이처럼 정국의 흐름이 노 대통령과 한나라당ㆍ인수위, 대통합신당의 3파전 구도로 재편됐지만 결국 대통합신당이 한나라당과 연합전선을 펴고 노 대통령과 각을 세우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대통합신당이 이날 정부조직개편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개편안에 대한 대안 마련에 나선 것도 한나라당과 극한 대치를 하기보다는 정책 협상을 통해 국정 동반자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통합신당의 특위는 정치ㆍ경제ㆍ사회 분야별 3개의 분과를 가동시켜 앞으로 사흘간 각 분과별로 총 5회의 공청회를 연 뒤 주말께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대통합신당의 한 재선 의원은 “우리 당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뿐 아니라 앞으로의 총선에서도 최대 악재는 이명박 (당선인)이나 한나라당이 아니라 노통(노 대통령)”이라며 “이 기회에 노 대통령과 철저히 각을 세워 악재를 털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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