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다음달 15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 전국의 자영업자 5만여명을 대상으로 사업자등록 표본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자 3만1,000여명
▲미등록 부동산임대업자 2만2,000여명
▲업종별 사업자협의회에서 선정한 불성실사업자 585명 등이다. 또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 중 사업실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자료상 혐의자로 사업자등록 사후관리대상자도 점검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에서 자영사업자 중 건물 등 고정자산을 양도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려내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또 사업자등록을 허위로 발급받은 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고 미등록사업자는 등록을 유도하는 한편 등록 이전의 사업실적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명의를 위장한 사업자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 등록업종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도 시정조치를 통해 세부담이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부동산중개업소 위주로 사업자등록을 점검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자영사업자 등 세정 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