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융자부도협약 상호 보완관계 흑자도산 방치 않겠다윤증현 재정경제원금융정책실장은 21일 강경식 부총리와 은행장들의 조찬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제 부도가 날만한 한계기업은 거의 정리가 돼 흑자기업이 부도나는 사태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데 은행장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실장과의 일문일답.
한계기업이 다 정리됐다는 것은 더이상 부도나는 기업이 없다는 뜻인가.
▲원칙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여 달라. 절대적으로 부도가 안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어제 은행들이 협조융자를 결의한 뉴코아는 한계기업이 아닌가.
▲뉴코아는 한국형 유통업체로 그동안 성공적으로 영업활동을 해왔다. 최근 외국 유통업체들에 문호가 개방되는 시점에 우리의 자생적인 유통업체가 경쟁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은행들이 협조융자를 위한 자율협약을 만들면 현행 부도유예협약은 없어지는가.
▲아니다. 부도유예협약은 그대로 존속된다. 협조융자는 부도유예협약이나 법정관리의 전단계로 유예협약과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정부가 시장경제원리의 고수원칙을 포기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기본원칙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기업들의 연쇄부도로 기업퇴출이 일단락 돼 더이상 흑자 도산은 곤란하다는 의지 차원이다.
은행권에 대한 한은 특융은 언제 지원하나.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는 은행권의 협조융자체제가 갖춰진 후 검토하겠다.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확대나 주식평가손 충당금 비율 인하는.
▲은감원에서 상황을 감안해 조정할 것이다.
―3금융권 여신문제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3금융권과도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이다.<이형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