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미만만 수출… 정부 보증 조치 강구"
美 수정안 제시…쇠고기 추가협상 진전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한미 쇠고기 추가 협상에서 미국 측이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출에 대해 미국 정부가 보증 또는 확인 의사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측은 미국 측 수정안의 기술적 문제를 점검한 뒤 18일(한국시간) 추가협상 3차 회의에서 미국 측 보장조치를 수출증명(EV) 프로그램 도입까지 끌어올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외교통상부는 17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16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비공식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의 한 측근은 서울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슈워브 대표가 비공식 만남에서 수정안을 건넸다"며 "처음으로 쇠고기 수출을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협조할 의사를 피력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측 수정안을 기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당초 16일 갖기로 했던 3차 회의는 17일 오후(한국시간 18일 오전)로 미뤄졌으며 실무진이 먼저 만나 기술적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측도 쇠고기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숀 스펜서 USTR 대변인은 이날 "김 본부장이 15일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연락해 계속 협상을 하자고 했다" 며 "협상을 '진전(moving forward)'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앞서 미국 측이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출 보장방안을 좀처럼 제시하지 않자 '귀국'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워싱턴을 떠났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EV 프로그램(미국 정부가 30개월 미만 여부를 감시ㆍ증명하는 조치)을 도입하면 사실상 재협상과 다름없다"고 밝혀 추가 협상의 목표를 제시했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 측이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출에 진전된 입장을 제시했으나 정확히 EV라고 하기는 어려워 최종 도입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며 "어쨌든 (30개월 미만에) 보장조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가 협상 결과를 포함한 쇠고기 대책을 김 본부장이 귀국한 후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