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관계부처장관 및 시.도지사 합동 종합수해대책회의를 열고 집중호우 피해대책을 논의했다.
야당 회의로는 이례적으로 행자부, 농림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부처에 대한 수해지역 광역단체장들의 지원 요구가 빗발쳤다. 일부에서는 예산집행 지연 등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오세훈(吳世勳) 서울시장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양평2동의 경우 영세공장이나상가의 침수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실적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난관리기금을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문수(金文洙) 경기지사는 "복구조사를 해도 모든 사업비가 늦게 내려온다"면서 "상습침수지역은 정해져 있는데 관련예산은 보통 10∼12년 단위로 책정돼 공사도중 재해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재해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서둘러 공사를 마무리해 재해 반복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또 재해복구와 관련해서는 현장의 피맺힌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데 장.차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알고나 있느냐"며 중앙정부의 관심 부재를 질타했다.
김진선(金振先+先) 강원지사는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과 함께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개선대책도 함께 마련해 달라"고 했고, 김태호(金台鎬) 경남지사는 "재난관련 예산을 최우선 배치하고 수재민 중 특히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 사회복지예산 차원에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 및 소속의원들도 근본대책 마련 및 조속한 지원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강재섭(姜在涉) 대표는 "수해복구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중앙.지방정부가 따로 없다"며 "상습피해 지역 대처에 대한 항구적 로드맵을 만들어 인재(人災)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金起炫) 제1정조위원장은 "재해지역 보상기준 건실화와 수인성 전염병 등 2차피해 방지를 요청한다"면서 "한나라당은 상습재난지역에 대한 근본대책을 수립해 금년예산에 반드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병직(秋秉直) 건교부장관은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방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장인태(張仁太) 행자부 제2차관은 "주민생활안정과 긴급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를 긴급지원하고 수해응급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고, 문원경(文元京) 소방방재청장은 "구호과정에서 주민 불편을 수렴해 맞춤형 구호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