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분담 차원에서 재벌기업들이 (이익을) 나눠줘야 한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화주업계가 운송료 협상에 적극 참여해 조속히 해결하자.”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화물연대 파업 사흘째를 맞은 15일 정부는 노조 측과 잇따라 협상을 가진 데 이어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사태 해결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고 뛰어들기보다 뒷짐을 진 채 화주들이나 다단계 구조만 탓하는 바람에 파업사태를 오히려 키우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동원해 기업들을 압박하는 등 노조 측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 쏟아져나와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당정회의에서 물류 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ㆍ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화주와 물류회사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운송료 협상에 적극 나서 사태수습에 함께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당정은 수임구조를 3∼4단계로 단순화하고 화물 지입차주들의 발언권을 위해 화물운송가맹사업의 네트워크를 법제화하며 대기업의 화물이 특정 회사에 독과점 형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 검토할 계획이다.
당정은 수송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차와 열차 증편 등 비상대체 수송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고 일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주말에도 화물연대 대표들과 협상을 갖고 운임요금 인상, 표준요율제 도입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양측은 일단 표준요율제 도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견 일치를 봤지만 구체적인 도입시기나 방안은 추후 협상에서 결론을 내기로 합의했다. 유가보조금 지원 등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팽팽한 의견차를 보여 사태 장기화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