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中 경제정책 '성장유지'로 선회

경제불안 우려로 '과열방지'등 긴축정책 탄력운용나서


중국 정부가 하반기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과열방지’에서 ‘성장유지’로 방향을 전환했다. 27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정치국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 주석 주재로 지난 25일 회의를 열어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을 이같이 결정했다. 후 주석은 이날 회의에서 “물가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내 소비를 진작하고 석탄과 원유 공급을 늘리는 한편, 수출 신장세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치국은 “중국 경제가 험난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국내경제에서 여러 문제가 돌출하고 있으므로 거시정책을 강화, 개선하고 집행에서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국은 또 하반기 거시정책 조정의 우선목표로 상대적으로 빠른 성장을 유지하고, 물가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는 것을 거시정책조정의 우선목표로 상정했다. 이로써 중국의 하반기 거시경제정책 방향은 과열방지와 물가억제를 겨냥한 ‘양방(兩防)’정책에서 성장을 유지하고 물가를 억제하는 ‘일보일공(一保一控)’정책으로 선회,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강도를 높여왔던 중국의 긴축정책은 한층 탄력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이같은 경제정책 전환은 최근 중국경제가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림픽 이후 중국경제의 경착륙 우려까지 제기되는 등 안정기조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2ㆍ4분기 중국의 성장률은 10.1%로 1ㆍ4분기의 10.6%에 비해 0.5%포인트 하락했으며, 6월 무역흑자 규모도 20%가까이 줄었다. 중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는 연초부터 이어진 각종 재난에 이어 미국의 신용위기로 인한 세계 경제의 수요 위축과 국제유가 상승, 위안화 절상으로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하반기엔 경기 둔화 속도가 가속화하면서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경제의 경착륙과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치국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10월 베이징에서 1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 개최하기로 확정하고, 이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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