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택분 재산세에 탄력세율을 적용, 50% 인하하는 내용의 시세조례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시의 이 같은 결정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지난해 탄력세율을 적용했던 다른 수도권 지자체들의 차후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오는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액이 전년도에 비해 50% 인상되는 주택비율이 전체의 90%가 넘어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성남시, 50% 인하해도 세액 총액은 10% 늘어=지난 1월5일 개정ㆍ공포된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과세물건 중 주택의 경우 건물 및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면서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면적’에서 ‘시가’로 변경돼 시가가 높은 공동주택의 경우 올해 과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성남시가 지난해 기준시가를 적용,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시내 아파트 92.3%의 올해 재산세가 세부담 상한선인 전년 대비 50%선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 세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세율을 50% 인하해도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 274억원에 비해 10.4% 늘어난 302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해 재정운영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타 지자체도 탄력세율 적용할 듯=성남시의 결정은 서울 강남ㆍ서초ㆍ양천구 등 지난해 과도한 주민 세부담을 이유로 재산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했던 다른 수도권 지자체들의 재산세 인하 방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지난해 말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시내 아파트의 재산세 부담을 표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68평형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가 20억7,000만원으로 올해 통합재산세 492만원과 9억원 이상의 공동주택에 누진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182만원 등 지난해보다 220만여원이 많은 총 674만원을 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탄력세율을 적용했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지만 서울시가 올해 부과될 재산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으면 탄력세율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