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ㆍ가압류와 총파업을 놓고 노사정이 다시 정면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의 대선자금 전면수사에 이어 노사정간의 파열음까지 높아지면서 수출호조에 힘입어 회생 기미를 보이는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해지는 실정이다.
특히 노사정의 대립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노동계가 동투(冬鬪)에 돌입하면 내년 춘투(春鬪)로 이어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은 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근로자의 사망ㆍ분신을 미화하거나 영웅시하는 노동계 일부의 선동적 행태가 불행한 사건을 재발시킬 우려는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총파업 자제를 촉구했다.
5단체는 이날 또 손배ㆍ가압류를 제한하려는 정부방침에 대해서도 “노조의 불법행위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 돼야 한다”고 철회를 요구했다.
김영배 경총 전무는 “손해배상 소송이나 가압류를 제한하려는 것은 민법의 체계를 흔드는 일”이라며 정부의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총은 또 `총파업에 대한 대응지침`을 통해 “노동계의 11월 총파업은 상급단체의 지시에 따라 이뤄지는 동정ㆍ정치파업에 불과한 명백한 위법 파업”이라며 “민형사상 필요한 조치를 통해 엄중 대처하라”고 전국 사업장에 요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이달 예정된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현대ㆍ기아자동차, 대우조선해양, 두산중공업 등 대규모 노조는 민주노총의
▲6일 시한부파업
▲9일 전국노동자대회
▲12일 총파업 결정에 맞춰 단일 전선을 펼칠 방침이다.
한편 노사정이 이처럼 각종 현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움에 따라 연내 노사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