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 교육감은 5일 2015학년도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학생회장 선거 비용 지원을 비롯해 학생들이 직접 예산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학생참여예산제를 시행해 각 학교마다 2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학급 자치활동 시간(월 1회)을 월 2회 이상 진행하도록 권장한다. 이번 정책은 학생들 또한 시민으로서 책임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교복 입은 시민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 교육감의 역점 사업이다.
교육청은 각 학교마다 학생자치예산 범위 내에서 학생 회장에 출마한 후보들의 선거비용을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각 학교는 ‘우리학교 선거법’을 제정해 선거 운동 기간과 방법은 물론 비용 면에서도 불필요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거운동 제한사항 등을 학생들이 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학생회가 제시한 공약을 실천하거나 학생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학생참여예산제’ 정착을 위해 시 교육청은 올해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각 초·중·고교에서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해 40개 학교를 선정, 25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학생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자치 활동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 결과 평가 과정까지 모두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따로 동아리 활동 항목의 예산 배정이 없는 만큼 동아리 또한 학생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학급 자치활동 시간에 자율적으로 다른 수업 등을 편성하고 있어 자치활동 시간을 두 배로 늘어나는 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시 교육청은 “학생 자치 활동의 활성화 정도를 학교 평가 항목에도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학급 자치활동 시간도 사치로 여겨지는 게 현실이지만 학생들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