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수지가 4년째 흑자를 이어갔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 감세정책 등 경기진작을 위한 팽창적 재정 정책에 따라 흑자 폭은 대폭 줄었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03년 결산상 통합재정규모는 전년보다 27조5,000억원 증가한 163억6,000억원, 흑자 규모는 8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흑자규모는 전년 22조7,000억원보다 14조7,000억원이나 준 것으로 두차례의 추경 편성으로 7조5,000원이 쓰인 데다 공적자금 상환에 13조원이 출연되는 등 재정 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올해의 경우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를 적자로 편성하는 등 확정적 재정정책을 운용, 경기침체에 따른 총수요 부족분을 상쇄해 나갈 방침이다.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