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31일 이번 정기국회 때 대기업 법인세 인하를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강경 입장은 정부와 민주당이 최근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서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 부문을 제외시킨 뒤 나와 법인세 인하 여부는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회견에서 “법인세 인하 필요성에 대해 정부와 여당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러나 합의가 안될 경우 국회 과반수이상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제1당의 지위를 충분히 이용하겠다”고 말해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은 과세표준 1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27%인 세율을 26%로, 1억원 이하 법인은 15%에서 13%로 각각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의장은 `올해 경기가 침체돼 내년 법인세수에 3조원 가량 차질이 빚어져 법인세 인하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정부측 주장에 대해 “줄어드는 세수 규모보다 경기 활성화를 통한 세수증대가 더 클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 의장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편익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크게 부족해 실망스럽다”며 “한나라당도 9월 중 기업경쟁력 강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납세자 권익보호, 공평과세 실현을 목표로 종합적인 세제개편안을 제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세제개편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ㆍ여당과 야당간 한바탕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장은 또 나라경제 살리기와 관련, “기업들이 신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인색해서는 안된다”며 “대기업들의 투자 유도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 철폐문제를 검토하고있다”고 설명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