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 盧대통령 다음카드 뭘까

탈당·중대선거구제등 꺼낼수도

지난달 21일 민주평통 발언을 꺼낸 지 20일도 채 안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일부의 예상대로 대통령 임기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론이다. 그러나 이번 카드의 경우 한나라당 등 야당의 반대로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4년 연임제에 대해 찬성 입장이 많았던 그동안 여론도 노 대통령의 제안이 나온 후 반대 입장이 많아지는 듯하다. 그렇다면 이번 제안이 실패로 끝날 경우 노 대통령이 꺼낼 다음 정치적 승부수는 어떤 것이 될까. 많은 정치 전문가들은 노 대통령이 이번 개헌안으로 승부수를 접을 가능성은 적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임기 말까지 끊임없이 제2ㆍ제3의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설명이다. 우선 거론할 수 있는 부분이 선거구제 개편이다. 지역주의 타파를 명분으로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다. 노 대통령은 최근 ‘열린우리당 당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대결적 여소야대 구도라는 한국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소문상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도 “한국의 지역주의는 소선거구제와 결합돼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 대표성의 독점과 대량의 사표가 발생한다”며 중대선거구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상황. 또 다른 카드로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은 탈당이다. 이는 노 대통령이 꺼낸 개헌안 등이 잇따라 사장되고 레임덕이 급속화할 경우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병완 비서실장은 대통령 성명 발표 이후 일단 “현 시점에서 탈당에 대해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부인했지만 정국의 흐름에 따라 충분히 상정할 수 있는 카드다. 마지막 카드인 대통령직 중도 사퇴 가능성은 일단 희박해 보인다. 노 대통령이 꺼낸 모든 카드가 사장될 경우 상정할 수도 있지만 현 상황에서 이런 카드를 현실화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물론 노 대통령이 워낙 ‘마이웨이’를 고집해온 상황이라 사퇴와 같은 뜻밖의 카드를 꺼낼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것도 현실이다. 여권 관계자의 말처럼 노 대통령은 내년 대선 때까지 끊임없이 정치적 주도권을 쥐려는 게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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