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용 선심정책?
호남고속철 남공주·정읍역 추가국토硏 발표 기존방침 4개월만에 뒤집어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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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고속철 2개역 추가
정부가 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둔 시점에서 여당의 요구대로 호남고속철 정차역을 2곳 추가하기로 함에 따라 사업 최종 확정을 앞두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12월 국토연구원의 용역 결과 발표 4개월 만에 기존 방침을 뒤집어 ‘선거용 선심정책’이라는 따가운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두 역을 추가하면 남공주역 주변의 백제문화권, 정읍역 주변 내장산 관광지구에 대한 관광수요가 창출돼 호남고속철의 경제성이 0.31에서 0.39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남공주와 정읍에 고속철역이 추가되면 호남고속철도 수요가 개통 초기 하루 3,400명, 개통 30년 뒤 하루 4,000명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건교부는 역 신설로 인해 운행시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서울에서 목포까지 2개 역 정도를 정차하지 않고 5개 이내로 노선을 조정ㆍ운행하는 ‘격역 정차’ 방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고속철 건설비용이 10조979억원에서 10조5,700억원으로 5,000억원 가까이 늘어나지만 건설단계에서 발생하는 생산 및 임금 유발효과 1조1,000억원, 고용유발 효과 8,000명 등이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토연구원은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열차운행 효율성과 도시발전 측면에서 오송~목포 구간 중간 정차역은 익산ㆍ광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결론을 지었다. 국토연구원 용역 결과 발표 이후 반년도 안돼 건교부가 새로운 논리를 내세워 정차역을 늘리기로 결정,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정치논리에 휘둘렸다는 의혹에서 자유롭기 어려워 보인다.
호남고속철이 7개 정차역을 모두 거칠 경우 서울~목포 운행시간은 1시간54분으로 당초 계획안보다 8분 정도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호남고속철 건설계획안을 최종 확정하는 SOC건설추진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격론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차역 추가 반대론자들이 5,0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 투입과 공사기간 및 운행시간 연장 우려 등을 들어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SOC건설추진위는 기획예산처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등 30여명으로 구성된다. 건교부의 이번 계획안 상정요청으로 예산처 장관은 조만간 회의 일정을 정해 호남고속철 건설기본계획 최종안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력시간 : 2006/04/28 1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