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택시노련)의 기금운용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국노총 전임 집행부 쪽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25일 새벽 이남순 전 한국노총 위원장이 노총의 여의도 근로자복지센터 건립 과정에서 시공사인 벽산건설의 하청업체 몇 곳으로부터 2003년 말 2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위원장은 복지센터 건설 과정에서 벽산건설의 하청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업체 한 곳으로부터 2억원을, 건축설계사무소 한 곳으로부터 2천만원을 각각 받는 등 2억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사실을 상당 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권원표 노총 전 상임부위원장이 벽산건설과 하청업체 S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되고 하청업체들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데 이어 이번에구속영장이 청구됨으로써 한국노총을 향한 검찰수사가 급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를 맡은 김모 변호사는 "사례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아는데 구체적인 것은 더 들어봐야 한다. 아직 사건 파악이 덜 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권씨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전 위원장의 변호를 맡았으며 이미구속된 임남훈 택시노련 경남본부장의 변호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위원장은 실질심사를 마치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검찰에서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짧게 말해 혐의를 사실상 시인했다.
검찰은 최근 S산업, D건설, J전기, S건설 등 4곳과 다른 하청업체 한 곳을 순차적으로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들 업체에서 노총으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입출금 내역과 성격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권씨는 2003년 4월 벽산건설 노조를 통해 노조활동비 명목으로 1억7천500만원을받고 같은 해 5월 하청업체 S사로부터 34억여원의 토목공사를 따낼 수 있게 한 대가로 7천만원을 받는 등 2억4천500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벽산건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고 하청업체 4곳과 그 밖의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하청업체 조사는 어느 정도 끝났다. 있는 곳은 다 찾았다"고 밝혀 이 전 위원장의 불법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임을 자신했다.
검찰은 시공업체인 벽산건설 뿐 아니라 하청업체들도 노총쪽에 거액을 제공했고하청업체 수가 수십 개에 달하는 점에 주목, 관련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집중추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국노총과 건설업체들의 관계, 양자간 금품거래, 한국노총의 정부 지원금 유용 혐의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수사를 벌일 전망이다.
검찰은 "이씨의 혐의는 노총 발전기금에 포함되지 않은 돈이다. 발전기금이 이전 위원장에게 유입됐는지 여부는 좀더 확인해야겠다"며 수사확대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또 노총이 받은 정부 보조금 334억원이 과다 계상됐는지, 완료된 공사에대해 중간에 시공업체에 지급되는 `기성고'가 지급된 과정 등을 확인 중이다.
향후 수사방향과 관련, 검찰은 오전 브리핑에서 "택시노련 수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며 "이제 한국노총이 국가 보조금을 받은 과정에서 잘못은 없는지, 제대로쓰였는지 등에 대한 법률 검토와 노총 간부들이 시공사나 하청업체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위원장의 경우 발전기금보다는 개인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개인 비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도피 중인 권오만 사무총장의 신병확보를 위해 기소중지 조치를 취한 데 이어 현재 권씨가 서울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ㆍ홍제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