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입장에서는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니다. 그간 묵인돼온 합법적 절세도 국제공조에 의해 조세회피로 낙인 찍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일랜드와 네덜란드의 조세제도를 이용해 수백억달러에 이르는 법인세를 아껴 미국 의회의 추궁을 받았던 애플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앞으로는 단순한 조사에 그치지 않고 국제규범으로 규제를 받게 생겼다.
OECD의 일정은 구체적이다. 다음달로 예정된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보고를 거쳐 늦어도 2~3년 안에 실행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회피를 규제하는 규범으로서 새로운 국제조약이 탄생하면 국가별 조세제도의 차이를 이용한 절세가 불가능해진다. 더욱이 15개 조항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진 OECD의 액션플랜은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까지 대상으로 삼고 있기에 현지법인의 법인세 납부가 국제분쟁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커졌다.
기업들이 대응하는 길은 사업장 소재지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대기업들은 최근 경제민주화와 상생, 국세청과 관세청의 징세 강화 등으로 기업할 의욕이 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조세압박만큼은 우리만의 상황이 아니라 세계적 조류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하고도 성과를 거두지 못한 미국과 유럽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이상 국제적인 조세압박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들의 해외 현지법인도 세금폭탄에 노출될지 모른다. 이런 점에서도 국내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정부도 기업들의 이런 처지를 감안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제적 세금압박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