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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공 받는 박근혜 '비장의 카드' 꺼내나
측근은 개헌론 카드 꺼냈지만 朴 '…'대통령 권한분산 등 주장에 안대희 "논의 못할 것 없다"朴, 민생공약 실종 경계 "힘실리기 어렵다" 관측도
임세원기자 why@sed.co.kr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강남구 COEX에서 열린'4060 인생설계 박람회'의 고깃집 창업 상담부스를 찾아 예비창업자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류효진기자
지지율 정체에 빠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개헌론을 들고 나올지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박 후보는 투표시간 연장, 여성대통령 논란 등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게 협공을 받고 있다. 야권 단일화 이슈에 맞설 카드도 고심거리다. 특히 최근 박 후보는 두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도 뒤지는 형국이다.
박 후보 주변에서는 이 같은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 분산을 중심으로 한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이미 문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부통령제를 제기한 바 있다. 안 후보도 개헌을 요구 받고 있는 형편이다.
정작 박 후보는 개헌 논의로 민생공약이 묻히는 점을 경계하는 분위기여서 힘이 실리기는 어렵다는 예상이 나온다.
1일 박 후보의 정치개혁을 담당하는 정치쇄신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선공약을 맡은 국민행복추진위원회도 지난달 말 '지방분권 11대 정책의제'의 공약 채택 여부를 묻는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의 공개 질의에 대해 "국가 정책결정 과정에 지방 의견 반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양원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대희 특위 위원장은 "지금 개헌 논의를 못 할 것은 없다. 저쪽(문 후보)에서도 거론했고 박 후보도 중임제 개헌에 반대 입장이 아니니 선거철이라도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개헌을 공약으로 걸고 대선을 통해 국민적 동의를 확인해야 집권 후 추진력이 생긴다는 게 개헌 공약론자들의 주장이다. 문 후보도 "꼭 필요한 개헌 과제는 아예 대선공약으로 내걸어 집권 초 바로 실현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개헌을 공약한 뒤 집권 초 국민투표에 붙인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는 10월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주요 정책의제에 대한 대선 예비후보자들의 입장' 자료에서 "국가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정치 구현, 부패방지 등을 위해 4년 중임제가 더 낫다"는 입장을 이미 제시했다.
다만 그는 '개헌 시점'에 대해서는 "특정 시점을 적시하기보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 없이, 또 민생현안이 실종될 정도로 정치쟁점화해 추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박 후보는 개헌보다 민생이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생각이 강하다. 또한 당장 국민에게 와 닿지 않는 개헌이 얼마나 관심을 끌 수 있겠느냐는 반론도 여전하다. 문 후보가 안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꺼낸 개헌론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박 후보는 이날 열린 한 포럼에 참석한 후 개헌에 대한 생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별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