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오는 2012년 열리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ㆍ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당사국 총회를 유치했다. 이에 따라 담뱃값 인상과 비가격 정책 등 흡연에 대한 규제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우루과이에서 열린 제4차 FCTC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 단독으로 2012년 제5차 총회 개최지로 한국이 결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서태평양 지역 40여개 FCTC 비준국 가운데 최초로 FCTC 총회를 유치하게 됐다.
FCTC는 2003년 5월 WHO 보건총회에서 채택된 보건의료 분야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공포된 국제 조약이다. 담배 공급과 수요를 감소시키는 데 필요한 가격, 비가격 정책을 포함한 강력한 금연정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비준국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따른다.
우리나라도 2005년 5월 FCTC를 비준하고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는 등 이행의무를 지켜왔으나 담배 광고, 판촉, 후원 규제는 이행의무 시점을 넘긴 상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담배 규제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금연구역확대, 담뱃값 경고그림 도입 등 비가격 규제정책과 관련해 계류중인 국민건강증진법(16건)이 연내 통과되는데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담뱃값 인상의 목소리도 높아질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이번 FCTC 총회 유치는 국내 금연정책에 새로운 추진동력을 가할 것으로 보이며, 금연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