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외신다이제스트] 加법원 '소년 법적 父1명 母2명' 판결 논란

캐나다 온타리오주 항소법원이 5세 소년의 법적 부모로 아버지 1명과 어머니 2명을 인정하는 사상 초유의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토론토 스타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이 소년 생모의 레즈비언 파트너가 제기한 친권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소년은 캐나다에서는 처음으로 3명의 법적인 부모를 갖게 됐다. 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사회의 상이한 가치관계와 복제 과학기술이 어린이관련법에 갭을 만들었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할 때 아이에게 2명의 아버지와 2명의 어머니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데이비드 퀴스트 '결혼과 가족 연구소' 사무총장은 "그렇다면 이 소년의 조부모는 몇명이 되는가"라며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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