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이란을 상대하는 무역기업이 교역여건의 변화에 맞춰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와 국제 해운선사의 이란 서비스 중단 등 교역여건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에 따르면 미국이 제정한 2013 국방수권법과 행정명령이 다음달 1일 발효하는 등 이란을 상대로 한 제재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이란과의 에너지ㆍ조선ㆍ해운ㆍ항만 분야 거래, 이들 분야와 관련한 철강 등 원료ㆍ반제품 금속 거래, 자동차 생산ㆍ조립 관련 거래는 금액과 상관없이 제재한다.
그간은 이란의 석유자원 개발, 정유제품 생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물품ㆍ용역을 일정 금액 이상 거래할 때 제재 대상이었다.
정부는 주요 해운선사 대부분이 이란으로 가는 화물운송을 중지하거나 서비스 중단을 발표하는 등 운송수단이 축소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7일 기준으로 중국 선사인 COSCO를 포함해 세계 20대 해운선사 중 이란에 직항 또는 기항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없고 중간에 다른 배로 짐을 옮겨 실어 전달하는 환적운송도 대부분 끊겼다.
한진해운은 부산항 출발을 기준으로 이달 7일까지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대상선도 14일 이후 운송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 국내 선사도 대부분 철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2억6,000만달러였던 이란 수출이 올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란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약 2,300개 중 이란 수출 비중이 50％가 넘는 530여업체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미국의 제재 강화 등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동향을 잘 살펴 무역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외교부ㆍ산업부ㆍ해양수산부가 참여하는 차관급 정부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대응책을 마련한다. 또 13일에는 무역회관 51층에서 대이란 제재 동향 설명회를 열기로 하는 등 수출기업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