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올 때부터 빈손으로 가기보다 결론을 내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것입니다."(론 커크 미국 USTR 대표)
30일(현지시간) 미 메릴랜드주 컬럼비아시의 셰러턴컬럼비아타운센터호텔에서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통상장관 간의 본격적인 주고받기로 진행됐다. 양측은 주요20개국(G20) 회의 당시 시한에 쫓겨 못다한 쟁점들을 놓고 빅딜을 이어갔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이 쇠고기 문제만 꺼내지 않을 경우 자동차 분야에서 상당수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타결 확률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양측은 새로운 문제를 꺼내지 않은 채 서울 협상에서의 논의내용을 중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절충안을 찾는 데 역점을 뒀다. 김 본부장은 두 차례 협상을 마친 뒤 "새로운 것은 없지만 서로의 입장을 '어떻게 절충하느냐'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서울협상과 같은 치열한 공방 속에 양측이 어떻게 조금씩 양보하느냐가 최종 타결의 관건인 셈이다.
양측은 실제로 ▦한국의 미국산 자동차 연비 및 배기가스 배출기준 완화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자기인증 범위 확대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철폐기간 연장 ▦자동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별도 마련 ▦제3국에서 수입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 금지 등을 놓고 집중적인 논의를 벌였다.
우리 측은 자동차 환경ㆍ안전기준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이다. 미국이 자동차 무역 불균형에 대해 이 정도 선에서 만족한다면 논의는 쉽게 마무리될 수 있다.
그러나 미측은 자국 업계와 의회의 의견을 감안해 관세철폐 시한을 늦추는 것과 관세환급 금지 등의 다소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고 있다. 미국이 이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정 부분 이를 수용하고 농업ㆍ 의약품ㆍ섬유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불리한 내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 '이익의 균형'을 도모할 방침이다. 기존 한미 FTA에 규정돼 있는 의약품 특허ㆍ허가 연계 항목을 수정하고 2014년 1월로 규정돼 있는 냉동육 등 일부 돼지고기 관세철폐 기한을 연장하는 것과 섬유 부문 원산지 표시규정 완화 등이 우리 측이 얻어낼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
문제는 쇠고기다. 이날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이번 협상에서도 미측이 한국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라는 압박을 지속한다면 협상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미 협상단은 한국의 쇠고기 민감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맥스 보커스 미 상원 재무위원장 등 자국 의회를 설득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
양국은 이번에 협상을 타결 지을 경우 실무차원에서 곧바로 합의내용을 협정문에 반영하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조문화 작업까지 완전히 마치려면 한 달은 걸릴 것"이라면서 "(한미 간에) 조문화 작업을 포함해 연말까지는 마치자는 이야기를 계속해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