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및 취득ㆍ등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기로 한 데 대해 건설업체들은 환영하면서도 쌓여 있는 미분양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특히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춰 수도권을 제외해 미분양 물량 감소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수도권 신규분양의 경우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따른 구매력 감소와 감면 혜택 제외의 영향으로 오히려 분양이 더 힘들어지는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건설업체들 환영은 하지만 효과는 글쎄=지방 미분양에 발목이 잡혀 위기설까지 돌던 중견 건설업계는 정부의 이번 조치를 일단은 환영하면서도 현실성을 따져보는 분위기다.
A사 주택영업본부장은 “지방의 경우 이미 분양가를 깎고 각종 금융 혜택을 주고 있는데 양도세 감면까지 제공된다면 추가 가격 인하도 고려해볼 방침”이며 “중견 건설사의 경우 유동성 확보가 비상인 만큼 정부의 조치를 최대한 활용해 마케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양도세 감면은 집값이 오르지 않는 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도 내놓고 있다.
B건설사의 개발영업본부장은 “지방 분양 사업장의 경우 이미 금융비용 등이 많이 지출된 상태라 손익을 따져볼 때 무한정 분양가를 깎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양도세 혜택을 준다고 해도 집값이 올라야 의미가 있는데 이 정도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C건설사의 한 관계자도 “지방 경기침체, 입지적인 불리함 등으로 생긴 미분양을 세제 혜택만으로 해소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미분양 물량 줄이는 데는 역부족=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단 정부의 이번 조치가 미분양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방에서 입지가 좋은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얼어붙은 주택 수요가 일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갤러리아팰리스 지점장은 “지방 주요 도시의 경우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분양가 할인에 나선다면 투자자들보다 실수요자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시장도 일부 살아나고 건설사도 살아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실장도 “미분양이 당장 해소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지방 미분양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냄으로써 지방 경기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이영진 닥터아파트 소장은 “수도권이 활성화돼야 지방으로 분위기가 퍼질 수 있는데 지방 대책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간 주택 연구소의 한 관계자도 “올해 신규 물량의 경우 보금자리주택이나 미분양 물량과도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분양이 힘들어지고 미분양만 오히려 늘어나는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