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4·9 총선] 李대통령 국정운영 어떻게

대선이어 의회도 장악…MB개혁 힘 받는다<br>2차 정부조직개편·규제개혁등 본격화<br>안정 과반 위해 무소속 영입 추진할듯

이명박(가운데)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9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 국립서울농학교 강당에서 18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를 마친 뒤 투표소감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4·9 총선] 李대통령 국정운영 어떻게 의회 장악 성공…MB개혁 힘 받는다2차 공공개혁·규제 개혁·親盧 인맥 청산 본격화할듯‘脫여의도 정치’ 실험속 무소속 영입 적극 추진예상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이명박(가운데)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9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 국립서울농학교 강당에서 18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를 마친 뒤 투표소감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명박 정부의 2차 발진이 가능하도록 유권자들이 과반 의석 이상의 지지를 보내줬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9일 치러진 18대 총선 결과를 이같이 평가했다. 총선 결과 한나라당이 전체 의석의 과반 이상을 확보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강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선거 기간 논란을 피하기 위해 미뤄놓았던 공기업 민영화, 특별행정기관 정비 등 제2차 공공개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규제개혁도 보다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과 한반도 대운하, 영어공교육 등 논란이 된 정책들에 'MB 색채'가 보다 짙어질 것이다. 다만 총선 결과가 160석에 미달, 앞으로 무소속 영입 등을 통해 의석수를 보다 많이 확보해야 하고 다수당으로 재탄생한 한나라당과의 당ㆍ청관계 재정립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MB개혁 힘 받는다=이 대통령은 이번 총선으로 대선에 이어 의회권력까지 장악하게 됐다. 한달 보름 동안의 한시적이었던 '여소야대'의 멍에를 벗음에 따라 새 정부의 개혁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공연하게 총선 이후라고 말했던 공기업 민영화와 제2차 정부조직개편에 해당되는 특별행정기관 정비가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중단됐던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관련 인사들에 대한 인적 청산작업이 재개될 것이다. 또 총선 쟁점까지 됐던 한반도 대운하도 여론 수렴작업 등을 통해 공론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안에서는 한반도 대운하의 경우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워놓고는 있지만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여론 환기작업에 본격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박근혜 전 대표측 인사들이 이번 총선에서 약진함에 따라 다소 굴곡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전봇대 뽑기'로 불리는 규제개혁도 보다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좀더 과감한 대외 개방적인 규제개혁작업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외에도 한미 FTA 의회비준은 이 대통령의 방미 이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측도 한미 FTA 비준에 반론이 크게 없기 때문에 이르면 오는 5월 비준도 가능해 보인다. 이 대통령은 각종 개혁작업에서 '속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당장 18대 국회가 원을 구성하는 6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여야간 쟁점이 없는 부분에 대해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탈여의도 정치개혁 본격화할 듯=이 대통령은 정치 부문에 대한 불만을 그동안 '탈여의도'라는 말로 축약해 표현했다. 4ㆍ9총선 결과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이 대통령의 탈여의도 정치실험은 확대될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과반의석 확보의 1등 공신은 수도권의 승리였다"며 "이것은 대통령이 그 동안 추진해온 신국가발전전략에 대한 공감대가 지역색이 덜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를 받았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선거 결과 지역구도도 크게 바뀌었으며 무엇보다 구시대로 상징되는 3김 인맥(세력)들이 이번 총선 결과 단절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총선 결과 박 전 대표의 영향력이 재삼 확인됐기에 '탈여의도식' 정치개혁도 이 대통령의 의중대로 일방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듯하다. ◇안정과반 확보 위한 무소속 영입 추진할 듯=이번 총선 결과를 한나라당 내로 볼 때 친이(친이명박) 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4ㆍ9총선 후 한나라당 내에서 이 대통령의 친정체제는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선거 결과 과반을 간신히 넘김에 따라 박 전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내의 다른 세력들을 규합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표 측에 대한 지분을 일정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 대통령은 또 당ㆍ정ㆍ청 관계도 재정립할 것이다. 당헌ㆍ당규상의 당권과 대권 분리의 원칙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당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측은 당 대표와의 격주 회동뿐만 아니라 당정관계 개선 아이디어를 구상 중이다. • 경제인 당선자-비례대표 • 경제인 당선자-지역구 • 감세·규제완화등 일정대로 추진을 • 李대통령 국정운영 어떻게 • "오만하게 비칠라" 靑 '표정관리' • 총선이후 정국 전망 • 선진당 "교섭단체 구성 될까" 초조 • 민주당 "民意겸허하게 수용" 침통 • 한나라 "국민이 힘 실어줬다" 고무 • 투표율 역대 최저 "정치인 불신이 원인" • 총선 '맹장'들 숨은노력 빛 발했다 • 정몽준 차기대권 주자 '급부상' • 박근혜 운신 폭 좁아져 • 3분의2가 보수진영…권력 '우향우' • 총선이후 경제상황은… • 경기둔화, 성장으로 뚫는다 • 공기업 민영화 가속도 붙는다 • '뜨거운 감자' 대운하 수면위로 • 부동산 정책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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