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경제 분야에서 눈부신 증진이 이뤄졌으나 양국 관계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 경제와 달리 정치ㆍ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결코 성숙한 동반자의 모습이 아니다. 특히 우리가 보기에 중국 정부는 북한 문제에 있어 최소한의 균형적 태도마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태 당시 보인 일방적인 북한 옹호 자세가 바뀐 것 같지 않고 탈북자 처리나 서해안 불법조업 문제에서는 외교관행에 어긋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를 고문하고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비상식적 태도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양국은 동북아시아 발전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경제교류에서 쌓은 협력과 성과를 양국의 전면적인 관계 강화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중국은 G2라는 명실상부한 강대국에 걸맞은 책임감을 갖고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적극 기여하는 보다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우리 정부도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에 따라 중국과 대등하게 목소리를 내는 당당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 독도와 센카쿠 열도 등을 둘러싸고 가열되는 동북아 영토분쟁은 이런 면에서 양국관계 심화의 중요한 시험대다.
지난 20년간 쌓아온 교역과 투자의 실질협력 수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양국 정부는 교역규모 확대에 맞춰 제도적 규제장치를 철폐하고 다양한 투자촉진책을 통해 윈윈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도 어느 일방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대승적 관점에서 경제교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타결되도록 힘써야 한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다. 앞으로 각각 새 정부 출범을 맞게 되는 양국이 동북아 평화와 글로벌 경제를 위해 서로 밀고 당기는 보거상의(輔車相依)의 자세로 새로운 20년을 열어가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