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슬란드 1위 … 룩셈부르크·네덜란드 가장낮아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규제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여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OECD가 발간한 '2010년 외국인직접투자 규제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0.142로 아이슬란드(0.430)와 멕시코(0.264), 뉴질랜드(0.263), 일본(0.241), 캐나다(0.153) 등에 이어 6위를 차지했다.
FDI 규제지수는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한 제도를 4개 부문(▦주식취득 제한 ▦외국인 투자 사전승인제도 ▦임원의 국적 제한 ▦지사 설립, 업무용 부지매입 등 기타 기업운영 관련 규제)으로 나눠 평가해 0부터 1까지 산출하며 1에 가까울수록 규제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1개 OECD 회원국 가운데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의 FDI 규제지수가 0.004로 가장 낮아 외국인 투자를 사실상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포르투갈(0.006)과 벨기에(0.016), 스페인(0.019), 독일(0.025), 핀란드(0.040), 슬로바키아(0.049), 프랑스(0.053), 체코(0.055), 스웨덴(0.057) 등의 순으로 규제강도가 낮았다. 이번 조사에 일부 포함된 비회원국으로는 중국이 0.457로 규제강도가 가장 높았다. 이어 러시아(0.384), 사우디아라비아(0.354), 인도네시아(0.332), 인도(0.220) 등의 차례였다.
OECD 회원국의 평균 FDI 규제지수는 0.095인 반면 비회원국의 평균은 0.157로 선진국일수록 외국인 투자에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투자는 많지만 FDI는 적은 편인 게 사실로 외자유치와 관련한 환경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오는 9월쯤 발표할 기업환경개선대책에 외국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