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독립채산제 도입등 변화 물류체계 미비 최대애로
■ 상의 '남북경협전략' 간담회
개방 움직임 가시화속 전력난등 해결 과제로
"북한이 개방ㆍ개혁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은 화폐의 유통, 시장형성, 구매력 확대, 독립채산제 등을 주목해야 한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롯데호텔에서 '최근 북한의 개혁ㆍ개방기조와 남북경협 추진전략'이라는 주제로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강사로 초청된 유완영 IMRI㈜ 회장은 북한의 변화와 관련, 기업이 유의할 점을 이같이 짚었다.
유 회장은 "북한이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일부분만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며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화폐에 의한 유통, 환율ㆍ임금인상, 독립채산제 도입 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 북한, 개방 물결 출렁인다
유 회장은 "북한의 고위관리가 '이제는 남측 기업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이익이 남는 제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며 "예전에는 외국기업의 투자지분을 최대 50%로 제한했으나 현재는 80%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이전에는 주민들에게 100여가지를 지원했으나 최근 임금인상 등의 개혁정책으로 교육ㆍ환경 분야에서 30여가지를 지원하고 전기ㆍ주도세 등은 주민들이 지불하게끔 했다"며 "국가경제시스템을 원조ㆍ지원방식에서 일부구매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철저한 계획경제로 인해 주민들이 아직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는 게 사실이지만 서서히 익혀나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화폐의 유통도 활발해져 이전에는 외화를 바꾼 전표로 물품을 구매했으나 지난해 10월부터 호텔ㆍ상점 등에서 달러로 직접 구매ㆍ계산하고 있다.
또 식당이 전문화돼 단일품목만 판매했으나 이제는 모든 식당에서 다양한 메뉴로 손님을 끌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식당에서 불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됐는데 이는 북한사회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이라고 유 회장은 전했다.
▶ 그래도 애로점 많아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하는 데 애로사항은 전력부족ㆍ물류시스템ㆍ원부자재 조달난 등이 꼽히고 있다. 특히 전력난은 출퇴근 시간에 증가하는 소비량으로 산업시설에서 정전이 자주 발생할 정도다. 이에 따른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시간대에 생산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유 회장은 지적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북한 개혁ㆍ개방의 최대 문제점은 물류 부문. 해운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데다 북한 내 철도가 단선이어서 역내 물류여건도 좋은 편이 아니라는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항공노선 확보가 남은 과제다.
철도는 경의선ㆍ동해선이 복구되면 숨통이 트일 것이기 때문이다. 경의선과 동해선이 연결되면 물류비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육상물류비용은 1㎏당 379원으로 해상물류비용의 10분의1 수준이다.
북한은 철저한 계획경제를 적용하고 있어 원부자재를 단기간 내에 구하기가 어렵다. 유 회장은 "원자재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1년 전에 미리 북한에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IMRI는 지난 99년 평양에 공장 4개를 설립해 컴퓨터 모니터,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 LCD), 개인휴대용단말기(PDA), 강판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유 회장은 지금까지 북한을 30여차례 이상 방문한 대표적인 대북 사업가다.
조영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