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차단나섰다
조사권확보추진·보험사공유 DB구축키로
금융감독원은 급증하고 있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조사권을 확보해 강력 단속키로 했다. 또 올 상반기중 보험사기와 관련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키로 했다.
금감원은 8일 지난 97년 환란 당시 1,951건 수준이었던 보험사기건수가 98년 2,684건, 99년 3,876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환란당시보다 두배 이상 증가한 4,726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보험사기 유형도 다양화돼 ▦조직폭력단 조직원끼리 교통사고를 내거나 ▦의사가 입원기록을 조작하고 ▦친구ㆍ친척끼리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 날로 다양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처럼 급증하는 보험사고가 보험회사의 손해율을 높이고 사회 전반에 도덕적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재경부 등과 협의, 조사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험사기 혐의자와 피해자를 출석시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보험업법에 마련하고 보험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미국의 보험사기 방지 모델법 처럼 보험사기행위 금지가 규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증권거래법에는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자를 금감원이 출석시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규정돼 있다.
금감원은 또 조사권 확보에 앞서 단기과제로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 등 보험사기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생ㆍ손보사 보유정보에 연결시키고 보험금 청구 즉시 사고정보를 실시간으로 각 보험사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 상반기중 구축할 계획이다.
김영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