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다음달 9일 회기 마감을 보름가량 앞두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 주요 감세안 등 3대 현안을 놓고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미 FTA비준은 현실적으로 연내 처리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예산안 역시 부수 법안인 감세안 등에 발목이 잡혀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잇따라 물밑 절충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안들의 조속 처리에 원칙적 공감대만 이루고 있을 뿐 각론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회동했으며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주 후반께 전화접촉 등을 시도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게 주변의 전언이다.
한나라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 대표가 (17일) 정 대표를 청해 두 시간 가까이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안다"며 "두 분 모두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걱정했지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부가세 인하에 대해서는 박 대표가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홍 (원내)대표도 원 (원내)대표와 회동요청을 하기 위해 지난주 후반께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요청했지만 저쪽(원 원내대표)측이 잘 응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것 같더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 역시 "두 대표 간에 특별히 합의된 것은 없는 것 같다"며 "특히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문제로 불구속 수사를 정 대표가 요청한 것 같은데 진전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 문제는 여당 지도부가 원만한 해결을 시도했지만 김 최고위원의 잇따른 검찰 공격발언으로 수사라인의 심기를 건드려 여당 지도부가 더 이상 중재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정 대표는 김 최고위원 구명에 당내 일부 중진들의 우려를 감수하면서 승부수를 던진 상태라 일이 원만하게 풀리지 않을 경우 여당에 더욱 강공으로 나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주 중 원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역시 성사 여부를 점치기 어렵다는 게 양당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정치권은 한나라당 지도부가 오는 26일 이명박 대통령 귀국 이후 청와대와의 물밑 교감을 나눈 뒤 이를 바탕으로 야당과의 절충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민주당은 새해 직전까지 벼랑 끝 전술을 펴며 올해 말까지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
한미 FTA비준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다음달 초 종합 피해산업 대책을 발표, 연내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FTA 보완 입법부터 처리한 뒤 내년 미국 의회의 비준동향을 보고 우리도 비준에 나서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비준안이 여야 합의로 주무 상임위원회(국회 외교통상통일위)를 통과하기조차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