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용 동향·국내 금리 동향(국내경제)

◎국내 고용 동향/주력 계층 취업률 저하 등 보완돼야최근 발표된 2·4분기 고용동향은 불황의 지속에 따른 고용불안의 심화와 더불어 국내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문제점까지 나타냈다. 즉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 및 임시 근로자의 증가추세,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세 확대와 여성 노동력의 실업 증가가 두드러졌다. 근래들어 우리나라의 고용 구조는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몇가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공급면에서는 먼저 「여성 노동력의 불안정적 공급」이 증대되고 있다. 가장의 취업이 불안해지고 임금상승률이 낮아지면서 경제활동인구 대비 50% 정도에 달하는 가사활동 종사의 여성 잠재노동력이 경제활동 참여를 활발히 하는 것이다. 2·4분기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4.3%, 취업자 증가율은 3.5%로 남성의 1.2%, 0.7%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한편 남성 실업률이 작년보다 0.5%포인트 증가에 그친 반면 여성 실업률은 상대적인 취업률의 저조로 0.8%포인트 높아져 실업 증가가 두드러졌다. 또한 제조업의 고용흡수력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가운데 사회간접자본및 기타 서비스업의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여 「노동력의 서비스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즉 도소매·음식·숙박, 사업·개인·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취업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 취업자는 작년보다 19만명이 줄어 1·4분기, 2·4분기에 각각 2.9%, 4.4%나 감소하면서 96년 이후의 감소세 지속에 더해 감소폭이 크게 늘어났다. 반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부문 취업자는 전년 동기보다 32만명가량 늘면서 증가율이 7.8%에 달해 전체 취업자 증가분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수요면에서는 먼저 과거와 달리 노동비용 절감을 위해 기존 「내부근로자에 대한 감원」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산업간 고용 조정이나 신규 취업의 조정에만 국한되었던 과거의 불황기와는 다른 양상이다. 이로써 95, 96년에 각각 3.5%, 2.1%에 달했던 남자 30∼55세 주력 노동 계층의 취업증가율이 올해에는 0.5% 미만으로 낮아졌다. 반면 비정규 노동계층의 취업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전체 취업증가율이 1.8%에 불과한 가운데 55세 이상의 고령자 취업은 1분기에 8.6%, 2분기에 6.9%나 증가했다. 한편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 및 임시근로자가 크게 늘어 「불완전 취업」이 증가하고 「직업 안정성」이 저하되며 고용의 질적 수준이 악화되고 있다. 2·4분기의 경우 상용근로자가 7백26만명 수준인 가운데 취업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 근로자가 6백만명을 초과하면서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36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도 39만명이나 늘어나 취업시간 또한 단기화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결국 최근의 고용동향들은 그동안 표면화되지 않고 있던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부각시키는 측면에서 다뤄져야 한다. 즉 산업성장의 근간인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소비성 서비스업으로의 과도한 진출, 주력 노동계층의 취약화, 여성 인력의 활용 여건 확대, 전직 훈련의 필요성 등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에 근거한 합리적 정책 시행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국내 금리 동향/12% 초반대 조정… 추가상승 압력도 8월들어 11.9%대에서 조정을 거듭하던 시중금리는 단기자금시장이 불안양상을 보이면서 소폭 상승, 다시 12%대로 진입하였다. 주초 원천세 납부(1조원)와 함께 지난 7월 28일 기아 사태로 인한 금융기관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되었던 국고여유자금(1조3천억원)의 만기도래로 단기 유동성이 크게 위축되었고, 콜금리는 지난 5월21일 이후 처음으로 12.5%를 상회하였다. 또한 지난주 회사채 발행량이 4천억원대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시장 불안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자금운용 심화와 그동안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던 투신권의 수신고 증가세 둔화로 채권 매수여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됨에 따라 회사채 수익률은 다시 12%대로 상승하였다. 이번주 시중금리는 12% 초반대에서 조정양상을 보이며 추가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아사태 이후 형성된 시장 불안심리가 여전히 지속되어 금융기관들의 매수관망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8월 들어 통화지표가 높은 수준(5일 현재 M2 증가율이 평잔기준 18.8%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추석자금수요 대기 등으로 통화당국의 신축적인 통화관리도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제공:현대경제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