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모험인가? 기회인가?
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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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외교통상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수석대표는 27일 "FTA가 체결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성장과 발전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에서 한미 FTA가취업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질문에 "FTA는 개방과 경쟁을 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일 뿐이지 FTA를 체결한 뒤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취업시장이 좋아지는 등 경제성장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각 경제주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서비스시장 개방과 관련, "의료서비스 중 국민의료보험이 커버하지않는 20%에 대한 개방은 감당할 수 있지만 국민의료보험제도가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은 FTA 협상에서 다루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의료보험제도가 결코 좋다고 벤치마킹할 가치가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나 양자협상 차원에서 의료시장을 이런 방향으로 끌고가자는 요구를 한 기록은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었던 만큼 미국이 의료시장 개방을 적극 요구할 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미국대학 중 영리적으로 운영되는 대학은 10%도 안되며, 그 대학들은 그다지 좋은 학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와 비슷하게 벤치마킹하자는 논의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미국에서 과연 교육.의료 등 사회서비스업분야에 대해 얼마나 개방을 요구해 올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많이 요구하지 않아서비스 시장 개방을 진전시키는 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안세영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정부는 FTA를 2003년부터 장기과제로 준비해왔다고 하지만 정부부처와 미국 간 협의에 그쳤지 이해집단과 대화하지 않았다"면서 "그 때부터 꾸준한 대화를 통해 공론화를 시켰다면 국내 언론이나 국회에서 의견일치에 갈등이 있더라도 훨씬 효율적인 협상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원장은 "미국과 협상이 결렬되면 외환위기 이후 최대로 국제신인도가 하락할것"이라며 "세계 모든 나라에서 한국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테고 외국인 투자가들도 한국인에 대한 신뢰를 상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한미 FTA가 제대로 되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미 FTA를 하기 전에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정책 등국내자본의 역차별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호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는 "한.칠레 FTA 협정의 효과에 대해 2년이 지난 지금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FTA로 인한 시장개방은 10년쯤 지나봐야 효과를 제대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는 시장을 추구하지 않는데 FTA 추진은 엄청나게 시장을 지향하는정책이라 좌회전 깜빡이를 키고 우회전하는 것 같이 혼란스럽다"면서 "교육.의료분야 모두 규제로 꽁꽁 묶어놓고 개방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남덕우 전 국무총리는 이날 인사말에서 "한미 FTA는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는문제가 아니라 좋은 결말을 봐야만 하는 문제"라면서 "국익 증진과 보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의 지원, 새로운 기회의 활용 등이 앞으로 과제"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4/27 10:53
